“집권초 대북 주도권 확보 중요… 대화 창구는 열어둬야” [한반도 인사이트] document_id A22062322520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권력 이양기의 정국이 온통 ‘용산시대’에 잠식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서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에 윤 당선인이 돌파해야 할 난관은 차고 넘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물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n \n 올해 들어 11차례나 미사일·방사포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다음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합훈련과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태양절·4월15일)을 명분 삼아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의 고강도 무력시위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이 커 한반도 정세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n \n 세계일보는 5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오는 5월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원칙과 북한 핵문제 등 대북 전략, 미·중·일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에 대한 한국 외교의 나아갈 방향 등을 들어봤다. 이들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사전 양해를 구해 지상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n \n ─윤석열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강대강’ 대치 구도를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n \n 이백순 전 주호주 대사 : “한반도에는 남북 간 구냉전의 잔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진영과 권위진영간의 신냉전 체제의 억압구조가 다시 드리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중 억압구조가 고착되기 전에 한반도에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취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에게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대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 말은 하는 접근법을 취하되, 그렇다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n \n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병리적인 남북관계를 최소 수준으로라도 정상화해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남 비판과 도발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최소 수준의 상응 조치도 하지 않는 무조건적 수용 형태를 지속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북한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병리적 관계로 귀착됐다. 남북관계에 상호주의를 최소 수준이라도 복원해야 한다.” \n \n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세운 외교·통일·안보정책은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역대 보수정부들이 경험해 왔듯이 남북관계의 불안정과 단절, 충돌만 반복하다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게 무력도발에 대한 강경대처 의지도 보여주면서 평화공존 메시지도 보내야 한다.” \n \n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거시적 차원에서 남북 간 ‘강대강’ 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북한 주민 대상의 보건의료 지원이나 외부정보 유입 등의 미시적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제공할 로드맵이 정교하게 검토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대북 정보 수집과 방첩에 주력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기능 정상화도 불가피하다. 지북(知北)과 친북(親北) 사이에서 혼란을 겪은 국정원은 예산과 인력에 걸맞게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해외정보국(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세계적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n \n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윤석열정부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 0.7%의 헌정사상 최소의 득표차로 당선된 윤 당선인의 ‘신승(辛勝)’은 국민들이 그에게 일방적 독주 대신 ‘통합’과 ‘협치’를 명령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진영이 국회에서 180석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과거 노태우정부에서처럼 합리적 중도 성향의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거나 김대중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진보 성향의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n ─최근 윤 당선인이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 4개국 정상들 모두와 통화를 하면서 쿼드 가입에 대한 대외정책 기조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쿼드 가입을 어떻게 보나. \n \n 임 교수 :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성격을 갖는다면 가입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연합군사훈련 등을 시행한다면 대중(對中)관계 악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가입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워킹그룹과 같이 재난 복구 지원, 감염병 공동대응과 같은 인도적인 목적의 경우라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쿼드 가입 또는 불가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취하기 보다는 사안·분야별로 쿼드 참여국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들과의 협력 기회 모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n \n 이 전 대사 : “쿼드 참여문제를 비롯해 우리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즉 쿼드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꼭 쿼드에 가입하지 않고도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가 쿼드의 정멤버로 들어오기를 꼭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외교적 비용이 발생하는 이분법적인 결정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 \n \n 남 교수 : “쿼드 가입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맞이해 한국 안보의 안전판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진정한 1급 동맹으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쿼드 가입은 당장은 아니지만 윤석열정부 임기 초기에 가입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오는 5월 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론적 합의를 한 후에 내년 중에는 쿼드에 가입해야 한다. 임기 중·후반이 되면 국내 정치적 논쟁으로 정쟁화 될 가능성이 높다.” \n \n 박 교수 : “윤 당선인이 쿼드에 대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쿼드를 공식협의체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은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영국·호주와의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가시화해 한국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비가 먼저다. 둘다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장치이므로 한국이 미·중 간 어떤 전략, 나아가 한국의 대전략을 우선 수립한 후 대응해야 할 것이다.” \n \n 정 센터장 : “윤 당선인이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한국이 비록 쿼드에 참가하더라도 중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중국도 신뢰할만한 채널을 통해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다. 사드 추가배치가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n \n 정 센터장 :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한·중관계는 급냉각되고 북·중관계는 오히려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반길 것이다. 사드의 추가배치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좁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와 통합 운용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이다.” \n \n 남 교수 : “사드 추가배치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달려 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추가 배치는 불가피하다. 중국 및 국내 반대 세력과 사전 소통도 중요하다. 2017년 황교안 총리가 중국 심양을 방문할 당시 중국 측과 사드 배치 언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과거 사례를 분석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중국에 사드 추가배치의 불가피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의 운용 방식으로 중국의 반대 사유가 된 만큼, 수도권 추가 배치는 한국의 구매 및 운용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n \n 임 교수 : “사드 추가배치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포위망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내는 것이다. 아무리 변명해도 중국 측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한·중관계의 악화는 우리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추가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중관계, 남북관계, 남남갈등을 크게 악화시켜 윤석열정부에게도 큰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n \n 박 교수 : “논의의 초점이 잘못됐다. 사드의 추가배치가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한다는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다. ‘연동’을 통해 필요한 분야를 보강해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더는 독자적 미사일 방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동해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n \n 이 전 대사 : “북한이 굳이 미사일을 고각발사한다는 전제하에서 사드가 고고도에서 방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각발사 후 지상으로 극초음속으로 접근하는 탄두를 사드로 명중시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그 대안으로 그간 지연되었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그 핵심무기 중 하나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레이저 무기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이를 조기에 실전배치해 우리 수도권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n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차기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일 3각 공조, 특히 과거사 갈등으로 한국 정부가 그간 다소 거리를 뒀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얼마나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나. \n \n 남 교수 : “오는 5월 말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미·일 공조가 윤곽을 잡을 것이다. 한·일관계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입장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화상 정상회담 등을 거쳐 오는 10월 유엔총회 참석에 즈음해 워싱턴에서 한·미·일 대면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재로 과거사 문제는 옆으로 빼놓고 쿼드의 가입 등과 관련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n \n 임 교수 :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이 증대될수록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수정부 아래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필연적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반중(反中)연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결국 북·중·러 사회주의 연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n \n 이 전 대사 : “새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미국도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니 한·미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이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한 한·일 양국 간 외교 경색 국면을 한국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내면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먼저 해결해 경색국면을 탈피해야 하는데, 양국 간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기간내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n 박 교수 : “한·일관계 개선 없이 한·미·일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결국 개선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넘기는 형태다.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시작되면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다. 해결책은 한국이 입법화를 하는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 대외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계속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n \n 정 센터장 :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다르게 한·미·일 3각 공조, 특히 3국 군사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새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민주당을 설득해 한·일 군사정보교환 수준을 넘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n \n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통상 기능이 어느 부처로 귀속되느냐를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쪽만 맡고 통상은 분리해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n \n 이 전 대사 : 최근 국제정세에서 경제안보가 중요한 화두다. 외교가에서도 경제안보에 대한 고려없이 외교업무를 분리해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도다. 경제안보는 새로이 형성되는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인 위치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고도로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다. 이는 외교부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다. 단순히 공급망 안전이나 자원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차원이라면 산자부에서 다루어도 되겠지만, 앞으로 정세는 고도의 정보수집과 그에 입각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정부 전체와 재외공관이 통합적으로 운용되려면 외교부에서 이를 지휘하고 산자부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n \n 박 교수 : “세계는 더 이상 경제의 효과성에 기반하지 않고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경제안보상을 신설했다. 한국도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안보, 나아가 미·중관계를 다루는 조직을 만들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n \n 남 교수 : “두 부처가 통상을 담당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현행 산자부로 계속 지속하던지 외교부로 귀속되던지 각자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각 부처의 전문성이 다른 부처의 취약점이 되는 상황은 국익 관점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밥그릇 싸움의 부처 이기주의를 잠시 유보하고 일본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함께 통상업무를 다루는 혼합형이 바람직하다.” \n \n 정 센터장 : “통상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그러므로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해서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협상은 산자부가 주도하고 외교부가 지원하는 구도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본다. 양 부처 간의 갈등은 통상 분야에서의 상호 순환배치 근무와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당선인이 대규모 정부부처 조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도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n \n 박 교수 : “통일부는 필요하다. 다만 정권 성격에 따라 부침이 가장 큰 부처 중 하나다. 다시금 통일부의 존재 목적과 기능을 숙고하고, 정치인이 아닌 전문인력이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다.” \n \n 임 교수 :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조직과 인력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차기 정부가 집중할 부문은 통일부의 남북대화 및 협상 전략수립과 집행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대남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대북정책과 전략 수립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대외·대남정책을 수립해놓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의제와 긴밀히 연동된 남북대화와 협상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n \n 남 교수 :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정부 조직 축소 차원에서 거론되었던 역사가 있다. 현행 통일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부처로 낙인된 측면이 윤석열정부 통일부 폐지의 근거로 떠올랐다. 하지만 분단체제에서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부처는 통일의 그날까지 불가피하다. 대북지원에 주력하는 기능을 축소하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존속이 불가피하다.” \n 사진=뉴시스 이 전 대사 : “통일부 자체를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에 맞춰 그 역할을 재조정하고 그 명칭을 적절히 변경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n \n 정 센터장 : “윤석열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한다면 야당과 통일 관련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남북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통일부를 ‘식물 부서’로 만들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대북전략을 기획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기구로 새롭게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n \n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