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에 이창용 IMF국장… 공정위 ‘굴욕’ 업무보고 [한강로 경제브리핑] document_id A22062322552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세계일보 24일자 경제면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오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신임 한은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지명됐다는 뉴스를 전했다. \n \n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에 현직 로펌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뉴스도 주요하게 다뤘다. 최근까지 공정거래 사건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n \n ◆새 한은총재 후보에 이창용…통화정책 긴축 이어갈까 \n \n 23일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이론과 실무, 국제경험까지 두루 갖춘 경제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국내외 물가 상승,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대응할 통화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후보자의 통화정책 성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최근 발언으로 미뤄 짐작해 보면 현재는 통화긴축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n \n 이 후보자는 1960년 충남 논산 출생이다. 서울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졸업 당시 최우수 성적으로 총장상을 받은 그는 국내 학계에서 천재 경제학자로 이름을 알렸다.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한국경제학 등을 전공했으며, 자본시장 현안과 금융감독시스템, 국책은행 민영화 등 부문에도 두루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 로체스터대 조교수, 세계은행 객원 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n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데 이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3월에는 관료로 변신해 2009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단장을 맡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3년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한 뒤 2014년 IMF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MF 고위직인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에 발탁됐으며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n \n 이 후보자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이날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후임 총재 후보자에 대해 “학식, 정책 운영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 여러 방면에서 워낙 출중한 분”이라고 말했다. \n \n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법 33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상 초유의 한은 총재 공백 사태는 피하기 어려워졌다. 과거 총재 내정부터 청문회 통과까지 짧게는 16일이 걸렸는데, 이 총재 임기까지 불과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청문회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다음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열리는 4월 14일 이내 취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 \n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한 가운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4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이 후보자의 첫 통화정책방향회의 주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n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격적 긴축을 예고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이 후보자의 통화정책 견해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이 후보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으로 부채 비율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 왔다” “우리도 선진국이 됐으니 국가부채를 크게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안이해 보인다” 등 발언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n \n 시장에선 한은 출신이 아닌데다 보수정부가 출연한 것을 감안할 때 ‘덜 매파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증권은 이 후보자의 총재 취임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중요성이 고조됐고, 물가 및 부채 제어와 같은 금융안정이 필요해 금리 인상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다만, 최근 1년간의 한은 스탠스 대비 덜 매파적”이라고 밝혔다. \n \n 현재 금통위원 7명 중 주상영 위원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파’로 분류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지난 2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으나 위원들은 대부분 빠른 시일 내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에 동의했다. \n \n 이 후보자는 24일 오전 한은 공보실을 통해 간단한 지명 소감을 밝히고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곧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TF 사무실을 인근 빌딩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n \n ◆“당분간 금리 인상기조 필요”…떠나는 이주열 총재 기자간담회 \n \n “8년 동안 제가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세어 보니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만 총 76회더군요. 이 중 고심 없이 쉽게 이뤄진 결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n \n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을 떠나는 이주열 총재가 23일 송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은에서 43년간 국가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n \n 이 총재는 2014년 취임 보름 만에 세월호 참사를 맞았다. 이어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겪으며 통화정책을 진두지휘 했다. \n 한국은행을 8년간 이끌어온 이주열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패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 격변의 시기였다”면서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건들이 빈발하다 보니 적시에 정책을 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n \n 그러면서 이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커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에게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훗날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함은 과거 정책운용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n \n 이 총재는 1977년부터 43년간 근무한 최장수 ‘한은맨’으로 통화정책 최고 전문가다.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통화정책담당 부총재보, 부총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4년 총재로 임명됐고, 2018년에는 연임에 성공했다. \n \n 이 총재는 재임 중 한은의 중립성과 통화정책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대립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아울러 임기 동안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연장하며 외환안전망을 공고히 다졌고, 현안 분석과 경제 연구 등 조사기능을 강화했다. \n \n ◆공정위 업무보고를 현직 로펌 변호사에…‘공정위의 굴욕’ \n \n 2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들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최근 경제1분과 박익수 전문위원에게 공정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사전 보고했다. \n \n 서울대 법대 81학번인 박익수 전문위원은 사시 29회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생활을 끝으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6년 공정위 심결지원2팀장, 협력심판담당관을 지낸 뒤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n \n 논란은 박 위원이 현직 김앤장 변호사라는 데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앤장이 공정위의 대기업 관련 사건 70% 이상을 수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위원이 공정위 관련 사건을 맡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직의 경우라면 ‘이해충돌’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비단 사건에 관한 부분이 아니어도 대기업 총수 지정요건 변경 등 민감한 공정경제 정책들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n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현직 김앤장 변호사가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공정위 사건의 김앤장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박 변호사가 공정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n \n 논란거리는 또 있다. 최근 인수위 명단으로 알려진 문서에는 박 위원이 현직 변호사가 아닌 ‘공정위 국장’으로 표기돼 있다.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다. \n \n 한 로펌 변호사는 “김앤장 변호사가 공정위 사무처장 등의 보고를 받은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의 김앤장 쏠림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 \n 공정위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역할이 대폭 축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업친화적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관례상 공정위 국장이 임명되던 인수위 전문위원에 로펌 변호사가 앉았기 때문이다. \n \n 공정위는 당초 인수위 파견에 국장 2명·과장 2명을 후보로 올렸지만, 최종적으로 과장 1명만 인선됐다. 공정위에서 실무위원에 인선된 구성림 과장은 행시 49회로,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실무위원보다 일반적으로 기수가 3∼4기 낮다. \n \n 경제1, 2분과 소속 경제부처 가운데 전문위원에 국장이 파견되지 못한 부처는 공정위와 농림축산식품부뿐이다. 다만, 농림부의 경우에는 관련 외부 전문위원이 없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주요 경제부처 국장이 인수위에 파견되지 못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공정위 역할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있다”라고 말했다. \n \n 공정위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n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의 모습. 연합뉴스 ◆한은 ‘금융안정 상황’ 발표…통계청 ‘한국의 사회 지표’ \n \n 24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등 최근 금융 상황에 대한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n \n 통계청은 ‘2021 한국의 사회 지표’를 발표한다. 해당 지표에는 2020~2021년에 발표된 통계 중 한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인구와 건강,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등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주목된다. \n\n \n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