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확대·청년농 육성에 방점… “지원 아끼지 않겠다” [농어촌이 미래다-그린라이프] document_id A22062322575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4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5월10일이면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선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라며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 \n 각계가 향후 바뀔 정책에 대해 분석·점검하는 가운데 농업계도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농축산업 공약을 짚어보고 이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n \n ◆직불금 2배 늘리고 청년농에 공공 농지·주택 우선배정 \n \n 차기 정부의 제1 농업공약은 직불금 확대다. 현재 농업인에 지불하고 있는 농업직불금을 2배로 늘려 약 5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선택형 직불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고령중소농이 농지를 청년농에 넘기면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청년농 직불금, 식량안보 직불금, 탄소중립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실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제도를 개선한다. \n \n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심화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 제도를 손질하고 숙소 보험 등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농업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n \n 청년농 육성책도 강화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공농지와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 경영 회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도 확대한다. \n \n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계획도 내놨다.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등 의료서비스 강화를 우선 추진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분야 의사 확충을 지원한다. 또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n ◆인수위원 농업계 인사 0명… ‘농업 홀대’ 우려 \n \n 차기 정부는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n \n 우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해 잔류농약과 방사능 오염 검사를 강화하고 GMO(유전자변형작물) 완전표시제를 도입한다. 군·학교·공공 급식에 친환경 국산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조달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급식단가를 인상한다. 아동, 임신부, 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n \n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높인다. 적정 수준의 농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을 늘린다. 특히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농지 투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n \n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며 기초식량 비축량 확대와 식량비축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n \n 친환경·저탄소 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탄소저감 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직불제를 도입해 친환경농업직불을 강화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힘쓴다. \n \n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밀키트, 메디푸드 등 새로운 소비수요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최고의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조직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고 전통식품산업 진흥 정책을 도입한다. \n \n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 축산 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현대화 지원, 미래형 축산기술 연구, 한우·한돈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고 사료곡물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n \n 아울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사료 개발,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 개발, 저탄소 축산물인증제와 육류등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n 농림축산식품부는 윤 당선인 농정공약의 실행 방안 등의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업계 홀대를 주장해온 농민단체들은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인수위원에 농업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다 농식품부의 인수위 파견자도 과장급 1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 인수위에는 보통 국·과장 1명씩 2명을 파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경제부처는 이번 인수위에 전문위원과 국장급을 파견한 것과도 대비된다. \n \n 인수위 인사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도 농업계 홀대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농업인들의 우려가 높다. 특히 인수위 경제2분과가 산업 쪽 인사들로만 꾸려져 농업계가 반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까 우려한다”며 “농업계에 관심을 갖고 공약 이행을 위해 애써 달라”고 촉구했다. \n\n \n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