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정 치닫는 신·구 권력 충돌… 文·尹, 이러다 결국 안 만나나 document_id A220623225754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로를 직격하고 나서면서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된 이후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는 일까지 더해지면서 원만한 정부 이양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정국 난맥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n \n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 자리에서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의제를 두고 논의하는 ‘회담’ 성격이 아닌 ‘덕담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진전되지 않는 원인으로 윤 당선인 측 ‘다른 이들’을 지목한 발언으로 읽힌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회자된 일명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 문제를 우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n \n 윤 당선인은 이날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 천막 기자실에 들러 전날 청와대가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예시로 들며 곧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하는 인사를 지명한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를 상기시키며 “인사는 법적 권한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n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한동안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이 인사권 행사를 계기로 결국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용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겉으로 표출된 갈등이라면, 회동 관련 실무협상에서 한은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 등 주요 인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점이 핵심 원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날 새 한은 총재 후보자 발표를 두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인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선 발표 전 윤 당선인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발표 직전 ‘이 후보자가 어떠냐’고 물어 와 “좋은 사람 같다”고 답한 게 어떻게 협의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맞서고 있다. \n \n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을 두고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인사를 앞둔 감사위원 2명 중 1명은 청와대가, 1명은 당선인 측이 지명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윤 당선인 측은 2명 모두의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에 인선 기준 등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에 감사위원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지명하진 않겠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n \n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날 인수위의 법무부 보고 ‘퇴짜’로 정부 이양작업마저 차질이 빚어지자 자칫 새 정부 출범 전은 물론, 임기 초반까지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윤석열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文·尹 회동 갈수록 가물가물 \n \n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 양보를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버티는 모양새다. 자칫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없이 정권 이양이 이뤄지는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구 권력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같은 극한 대치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n \n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4일 직접 메시지를 통해 ‘조건 없는 만남’(문 대통령), ‘인사권 부여’(윤 당선인)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동 성사를 위한 입장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나서면서 회동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라인’의 재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 수석과 장 비서실장 간 연락은 이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n \n 1993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간 회동 때 걸렸던 18일이 현행 헌법 하에서 대선 후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 중 기간이 가장 길었다. 다음 주 초까지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넘어선다. 양측이 감정싸움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자칫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남이 5월10일 취임식에서나 이뤄지는 극단적 상황도 나올 수 있게 된다. \n \n 다만 양측 모두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어 막판 성사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당선인께서 그냥 만나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보셔도 국민 스스로 입가에 미소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n \n 역대 정권 모두 이양 과정에서 진통을 겪긴 했다. ‘정권 재창출’이었던 2013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이양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특별 사면하자 당시 박근혜 인수위는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명박정부가 퇴임 직전 채동욱 검찰총장을 추천한 것을 두고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명박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n \n ‘정권 교체’ 과정에서는 갈등이 더 컸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갈등을 2008년 노무현·이명박정부 사이 정권 이양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잦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28일 김용민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보좌관을 감사위원에,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고위직 공무원 임명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강행한 조치였다. 현재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다툼과 비슷하다. 당시 이명박 인수위는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물밑에선 불쾌해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 요구를 단박에 거절하면서 불협화음이 도드라졌고, 청와대 기록물 복사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 \n\n \n김주영·이도형·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