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합동미사일 맞대응 발사… 국제사회 추가 제재 주목 document_id A220623225758

합참, 지·해·공 실사격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발사 모습. 합참 제공 올해 들어 10여차례 미사일 무력도발을 이어 온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자 한국 군 당국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이른바 ‘남한 길들이기’를 시도했던 북한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2주 만에 예외 없이 고강도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4년 4개월 만에 ICBM 재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추가제재 등 강경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n \n 군은 이날 오후 4시25분부터 동해상에서 현무-Ⅱ 탄도미사일 1발, 에이태킴스(ATACMS)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1발, 해성-Ⅱ 함대지 미사일 1발, 공대지합동직격탄(JDAM) 2발을 쏘며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반격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는 언제든지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n 공군의 공대지 실사격 장면. 합참 제공 이날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앞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미국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제재는 거론도 못 하고 언론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 \n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제재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중·러는 그간 안보리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세계 평화와 안전의 보루’라는 안보리가 미·중 간 패권경쟁과 미·러 간 군사대치 같은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관계, 미·러 관계 악화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이들 나라의 거부권 행사로 추가제재를 위한 안보리 차원의 결의 도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n \n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은 이날 ICBM 발사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교체기마다 이어진 무력도발 패턴을 그대로 이어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등을 발사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ICBM급 ‘화성-14형’도 발사했다. \n \n 2013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정권 이임기에는 취임을 불과 13일 앞둔 시점에 3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인 2008년 3월 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노무현정부 출범 때도 취임 하루 전인 2003년 2월 24일 동해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n \n 북한의 이 같은 패턴은 새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예상되는지에 상관없이 일단 ‘도발’로 첫인상을 남기고,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길들이기’ 전략으로 분석된다. \n \n 한편 한·미·일 3국은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단합된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양국의 공동 대응과 향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가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의 파기이자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n\n \n김선영·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