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n \n 인사 갈등과 법무부 업무보고 파행에 이어 2차 추경이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또 다른 발화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 \n 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도 마땅치 않아 결국 추경 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고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n \n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n \n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n \n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22일 공식화했다. \n \n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n \n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 등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n \n 하지만 추경 편성·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n 사진=연합뉴스 헌법은 추경 편성의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즉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없는 셈이다. \n \n 재정당국 내부에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이 경제 전체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n \n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250조원 안팎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 역시 우려 목소리를 내는 국면이다. \n \n 올해를 기점으로 재정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n \n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정을 풀 경우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현실적으로 대량의 국채 발행이 어려운 시장 여건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n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새 정부가 국채발행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도 재정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다. \n \n 지출 구조조정은 통상 확정된 예산 중 그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선 이런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 \n \n 결국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n \n 여기에 홍 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의지까지 고려하면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추경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n \n 이런 입장이 유지된다면 정부의 추경 제출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인 5월 10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 통과시킬 경우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집행 가능한 스케줄이다. \n \n 다만 이날 양측은 추경과 관련한 직접 충돌은 자제했다. \n \n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제출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며 \"추경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n \n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n \n 2차 추경 조기 추진 문제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도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그 예상되는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윤석열 당선인의 2차 추경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실제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예상 시점에 관한 정보를 본문에서 추출한다.
-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의 추경 제출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인 5월 10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임기 내 불가)과 구체적인 예상 시점(5월 10일 이후)을 근거로 선택한다.
-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의 추경 제출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인 5월 10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불가 방침과 새 정부 출범 시점을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2차 추경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제출 시기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
- 5월 10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명시된 두 가지 요소(입장, 시기)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
- 5월 10일 직후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추경 제출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제출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