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충돌·여소야대 벽 넘어야 취임 초 국정운영 탄력 [심층기획 - 인수위, 정권 5년 성패 가른다] document_id A220623226181

인수위 전체회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신구 권력의 충돌은 시작이다. 여소야대 국회 권력을 상대로 한 국정 운영이 진짜 시험대다.” \n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 측근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회동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가움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했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과 협치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현직 대통령과의 날 선 충돌이 이어진 점은 국민 통합을 기대한 중도 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n \n 0.73%포인트의 근소한 대선 표 차이와 여소야대 구도,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 윤 당선인 취임 초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더하는 변수로 꼽힌다. 그만큼 윤석열정부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성공이 향후 5년 윤 당선인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첫 단추가 된다. 거대 민주당에 맞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 정권 초반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인수위가 다룰 수밖에 없어서다. \n \n ◆반복된 신구 권력의 인사권 충돌… 사정기관 인사→ 국정동력 직결 \n \n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 충돌은 여야 정권 교체기에 더욱 두드러졌다. 임기말 공공기관장 혹은 사외이사 등 인사를 놓고서 신구 권력은 매번 얼굴을 붉혔다. 특히 감사원과 경찰청 등 사정 기능을 갖춘 기관의 인사 시점이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감사원은 정권교체 후 항상 전 정부 정책 감사에 동원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등의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사정기관 인사는 정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의 경우 윤석열정부 초반의 감사원 운영의 키를 좌우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 측에서는 회동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의 양보를 받아내려 했다. \n \n ‘노무현·이명박’ 신구 권력의 충돌도 감사원장 사퇴로 이어졌다. 2007년 10월 노무현정부 임기 말에 한 차례 연임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이듬해 5월 감사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전 전 원장은 후일 “내가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 달 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만나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으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임기 1년 7개월을 앞두고 2013년 8월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n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정부조직법·인사청문회… 지방선거 주요 변수 \n \n 윤 당선인 취임 후 22일 뒤에 치르는 6·1 지방선거는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 초반 동력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대선 직후 전국 단위 선거가 곧장 열린 것은 2007년 12월 17대 대선과 2008년 4월에 열린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531만7708표 차로 승리를,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달성하며 국정 운영에 탄력을 더했다. 윤 당선인 측은 0.73%포인트의 대선 격차에 대한 불복 여론, 172석의 민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과 충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와야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n \n 현재로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청문회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의 처음 의도와 달리 사실상 새정부의 1호 공약으로 비치면서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직후 청와대 공개, 상반기 내 용산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무실 이전을 당초 공약인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선회한 과정과 속도전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높은 점은 이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n \n 인사청문회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용인술을 보여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의 의미를 담은 인선안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라며 국가정보원과 경찰·검찰 등 사정기관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부동산 투기와 병역·입시 비리 등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후보군이 초대 내각 인선에 포함될 경우 인사청문회 낙마는 물론,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을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김 위원장은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문제에 발목 잡혀 발표 6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민주당의 반대가 큰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n \n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야당과 협치”라며 “시행령과 훈령 등으로 우선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 협치가 가능해야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19 극복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n\n \n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