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도발, 모든 가능성 대비… 대화 재개 노력은 지속” document_id A220623226363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안건으로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회의 전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부는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면서 2018년 4월 결정한 핵개발 및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의 파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미의 강력한 사전 경고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 가는 북한에 대해 정부는 28일 군사대응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면서도 대화 및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n \n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준비 명분 하에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및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을 계기로 체제 결속 등을 위해 추가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 이유에 대해 “북한이 거듭 주장하는 것처럼 자체 일정에 따른 신형 무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n \n 정부는 북한 내부의 정치 일정과 한·미 연합훈련 등이 겹친 4월에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월 북한 정치 일정과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예상되는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라면서도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지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n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야권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론’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북한은 이번에 이동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직립시켜 발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고 탐지, 포착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비핵화 진전(측면)에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n \n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실패했다’는 야권 주장에 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바탕으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상당히 근접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정치권이 누구 탓이다, 뭐 때문이다, 실패냐 성공이냐, 타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로는 정찰위성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연초부터 극초음속미사일, ICBM, 군 정찰위성 정도가 완성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은 군 정찰위성인데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즈음해서 아직 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n \n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것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이 대응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한·미가 대응 계획과 옵션(선택지)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억지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한·미 군 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n 지난 2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TACMS 발사 장면. 합참 제공 군은 앞서 지난 24일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발사했을 때 동해상의 표적을 대상으로 지상·해상·공중에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하루 뒤엔 서욱 국방부 장관의 현장 지휘 하에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28대를 동원한 지상 활주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당국이 B-52H나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n\n \n김범수·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