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논란’ 가세한 국민의힘…정미경 “국가 기밀이면 임기 후 반환해야” document_id A220623226376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n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 판결에 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의) 진짜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n \n 정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공개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 \n 정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사후감독 없이 마구 지출됐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정답은 여기 있다.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n \n 이어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은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n \n 정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가 진짜 2억이 넘는 건지, 짝퉁은 2만원이라는데 옷값이 국가기밀인가”라면서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액수를 과연 대통령의 옷값 등 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건 아닌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n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연맹의 요구를 거부하며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 \n 이에 연맹을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n \n 청와대는 지난 2일 이런 행정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 임기가 5월9일이 되면 끝나는 만큼 이후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돼 사실상 김 여사의 옷값 공개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n\n \n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