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파트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시키면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document_id A220623226415

충남도가 아파트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를 공사시켜 동반성장에 나서면 최대 20%까지 용적률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n \n 충남도는 28일 충남도 문예회관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n \n 공동주택사업에 지역건설업계 참여 정도에 따라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n \n 인센티브 제공 사업장은 도시·택지개발 등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이며 지역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와 지역 자재·장비업체를 포함한다. \n \n 충남도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 것은 민간건설공사 중 공동주택건설 부문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낮기 때문이다. \n \n 실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19년 44.7%에서 2020년 54%로 9.3%p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19.1%에서 19.4%로 0.3%p 증가하는데 그쳤다. \n \n 이는 공동주택사업 착수 전 주요 공종 및 자재는 기존 협력사 위주로 선정이 완료돼 공사착수 후에는 도내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n \n 충남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 승인 사업에 한정된 적용범위와 5%의 낮은 인센티브율로 지역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n \n 이에따라 도는 인센티브 확대를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내 추진되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하고, 비율도 최대 20%까지 상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n \n 건설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80여명이 참석해 인센티브 제도 확대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n \n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가 마련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면 지역경체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n \n 전 연구위원은 “지역건설업계의 계약액 증가 추정액은 매년 최대 2512억 1000만원,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2655억 6000만원, 부가가치는 최대 2107억 7000만원이 증가하고, 고용은 최대 3312명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n \n 양승조 충남지사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 적용과 지역자재·장비까지 포함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한 것은 대형아파트 건설사와 지역건설업체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 분석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n \n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