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기업이 검찰 출신 영입에 나선 이유 document_id A220623226665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계는 몸살을 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였던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재계 관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반기업, 친노동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윤 당선인의 대기업 수사 전력도 불안감을 줬기 때문이다. 대기업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기업들과 ‘악연’을 쌓는 사례가 적잖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n \n 선거가 끝난 후 재계 안팎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오른 리스트가 돌았다. 새 정부가 S, H 그룹을 일차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이유까지 적시돼 그럴듯했다. 해당 기업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솔직히 찜찜하다”는 반응이다. 역대 정부에서 몇몇 대기업이 집중 타깃이 됐던 흑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n 김기환 산업부장 실제 문재인정부에서 대기업들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삼성그룹은 검찰 4건, 경찰 2건, 국세청 2건, 금융위 1건 등 총 10건의 조사를 받았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롯데그룹은 공정위 등 11건, SK그룹은 8건, 현대차그룹은 5건의 조사를 받았다. 특히 롯데그룹은 박근혜정부 때도 약 3년간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아 한 고위 임원은 “일 년 열두 달 압수수색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n \n 그래서일까. 최근 눈에 띄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다.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데 앞다퉈 나선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업 수사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한 포석이다. \n \n 롯데쇼핑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조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한화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권 전 지검장은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서울 여의도고 동기동창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총장은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다른 대기업들도 윤 당선인 측근들을 고문과 사외이사로 물색하고 있다. 정권교체 후 쏟아질지 모를 ‘채찍’에 대비해 기업들도 나름의 ‘방패’를 준비하는 셈이다. \n \n 기업이든 개인이든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다만 정권 초기나 정권의 입지가 흔들릴 때 재벌에 대한 ‘털기 수사’로 사정(司正) 정국을 유도하는 행태는 후진적이다. \n \n 여전히 “재벌들, 한번 걸리기만 해 보라”는 식의 정서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손보기’는 인민재판식으로 흐르기가 십상이다. 새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검찰은 묵혀 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정책 관련 인사압력 의혹,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벌써부터 당선인 코드를 맞춘 사정 드라이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n \n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주도성장, 시장의 힘을 내세우는 윤 당선인에게 재계는 ‘2인3각’ 경기를 펼치는 파트너나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달리는 2인3각 경기는 호흡을 맞춰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미·중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경제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맞춰야 할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등 국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n \n 새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이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단기 투자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정권교체기에 떠도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칼질 리스트’ 같은 건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n\n \n김기환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