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 서유럽 주요국(서독, 스페인, 이탈리아)의 정치 체제 변화와 경제 정책의 변천 및 노사 관계의 역동성 doc_id CNTS-00047966159_8

1982년 사민당/자민당 정부의 붕괴와 기민연/기사연/자민당 정부의 출범은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적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에 조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등장을 함축했다. 다시 말하면 서독에서 포드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와 전통적 사민주의 정치가 과도기(1975～82)를 경과하여 점진적으로 통화주의적 경제조정 정책,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에게 그 자리를 내 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2년 출범한 기민연/기사연/자민당의 보수연정은 케인즈주의적 수요조절 대신 공급중심적인 경제정책, 즉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를 추진시켰다. 서독의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함께 성장 발전해 온 복지 국가에 대한 공략과 재편의 시도로 나타났으며 법제도적 보호를 받았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제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었으며 경제의 시장친화적 탈규제가 진행되었다. 조세정책에서도 소득 재분배를 지향하기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기조가 개편되었다. 1975년 프랑코의 사망 후 수아레스(Adolf Suaˊrez)는 중도정당 연립세력의 지도 자로 부상하여 ‘중도민주연합(UCD)’을 창당했다. 그는 수상에 취임하여 과거와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저항을 잠재우는 한편, 본질적인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반대세력의 최대강령적 요구를 진정시켜 합법적인 개혁을 통한 민주화를 진행시켰다. 1977년 6월 수아레스 정부가 기초한 정치개혁법에 의해 실시된 선거에 따라 우파연합(UCD), 사회당(PSOE), 공산당(PCE), 극우파 AP, 까딸로니아 지역당(CiU), 바스크지역당(PNV) 등으로 구성된 의회가 헌법제정의 주체가 되었다. 스페인 헌법은 이들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여 형성된 ‘합의적의 연합’의 산물이었다. 그 헌법 내용은 입헌군주-내각제, 민주적인 권리와 자유 보장, 양원제, 자유시장 경제, 탈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 등의 주요 정치개혁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프랑코의 사망에서 비롯된 스페인의 정치체제 변화는 전형적인 ‘협약에 의한 민주적 이행. 이 ‘몽크로아 협약’은 몇 가지의 핵심적인 목표를 담고 있었다. 첫째, 가능한 비대결적인 화합방식으로 일련의 경제개혁을 법제화하고 이를 위해 예상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율되는 글로벌 임금체계의 도입이 주요 이슈였다. 둘째, 스페인 민주주의 공고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치적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셋째, 이 협약은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을 사회민주주의적 정향을 반영하는 재분배적 특징을 갖는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이 협약은 정부로 하여금 실업수당의 30% 인상, 교육·주택·직업훈련 등에 대한 공공지출 증대 등을 단행토록 요구했다.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비밀 계좌 폐지, 세금 탈루 징벌, 부유세 도입 등 포괄적인 조세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현대 유럽형 복지 국가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몽크로아 협약’은 임금노동자, 실업자, 연금수령자, 중소기업 등을 보상함으로써 경제위기의 비용을 공정 하게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로써 프랑코 정권 종식 후 민주주의 이행기에 직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몽크로아 협약’이 주요 역할을 했다. 19세기 후반에 통일된 근대국가를 수립했던 이탈리아는 19세기 말 10여 년 동안 산업의 급격한 팽창기에 접어들었다. 이 무렵 1906년 노동총동맹(CGL)이 창설되었는데 이는 매우 갈등적이고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에 맞서 1910년에 결성된 사용자총연합(Confindustria)은 노사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억압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이 작동할 여지는 없었다. 이탈리아는 1915년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 돌입했다. 전쟁 기간 동안 산업가들은 국가적 의무감을 갖고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계획생산과 전시 물자 공급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산업가들과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실 상황 속에서 협의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자 정책협의는 로마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1개의 지역위원회를 보유한 국가산업동원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Industrial Mobilization: NCIM)를 통해 진행됐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노조 및 사용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전체적인 산업 동원 체제를 운영했다. 1950～60년대에 정부의 권위주의적 노사 관계에 기반해 수출지향 산업화를 추구했던 이탈리아는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게 된다. 당시 고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데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1948년 이래 처음으로 3대 노동연맹이 연대하여 1969년 ‘뜨거운 가을(Hot Autumn)’로 일컬어지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격렬하고 전투적으로 분출되었다. 총파업은 거시 적으로는 1960년대 서유럽을 강타한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운동, 포드주의적 생상방식과 테일러주의적 노동강도에 대한 저항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뜨거운 가을’의 보다 직접적 원인은 전후 2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이탈리아 경제가 잉태한 갈등과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뜨거운 가을’ 사건을 계기로 사용자, 정부, 그리고 심지어 노동연맹 그 자체까지도 크게 동요하여 이탈리아의 노동운동과 노사 관계 지형이 완전히 변혁되었다. 한마디로 ‘뜨거운 가을’은 1970년대에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1970년에 이탈리아 정부는 ‘노동자헌장(Workers’ Charter)’을 선언했는데 이 ‘노동자헌장’은 노조에게 작업장에서 폭 넓은 권리를 부여했고 이전에 있었던 사용자들의 억압적인 관행을 일소했다. 이는 후에 노동 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는데 이 법은 공식적으로 노조를 협상 주체로 인정하여 단체협상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어렵게 했다. 이로써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상대적 힘이 강화되었다. 둘째, 노조조직률이 상승했고 짧은 기간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유럽의 최저 수준에서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이로써 이탈리아 기업경쟁력의 주된 원천 이었던 저임금의 이점은 사라지게 되었다. 노조의 정치력은 1994년 5월 총선에서 베르루스코니(Silvio Berlusconi)가 주도한 정당연합인 자유연합(Freedom Alliance)의 승리로 시험대에 올랐다. 중도우파인 자유연합의 어느 정파도 노조에 동조하지 않았다. 자유연합 정부, 특히 베르루스코니 수상은 경제정책에서 이탈리아 경제를 회생시키는 관건으로서 시장개혁을 강조했다. 그의 정치적 모델은 바로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의 신자유주의 정치였다. 그의 이런 정치적 지향성을 고려할 때 건설적 정책협의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물론 베르루스코니 수상은 노조에게 ‘치암피 프로토콜’의 절차는 향후 계속 존중될 것임을 보장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시경제 정책의 수립에 노조의 참여는 주변적 성격에 머물렀다. 심지어 연금개혁과 같이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안마저도 노조의 요구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베르루스코니 수상에게 공공부문 재정의 구조개혁은 이탈리아 경제의 국제적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 사항이었다. 그는 노조가 어떤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의 국제 신뢰도는 훼손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