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과 자유 무역 협정이 기술 전문 인력의 이동 및 국가 간 인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경제적 메커니즘 doc_id CNTS-00049140529_16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 흐름 중 하나가 기술혁신전략의 국제화이다. 기술혁신전략의 국제화는 선진기술의 확보와 외국 현지의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 등을 위해 국내의 기술혁신역량 뿐 아니라 해외의 기술혁신 역량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의미한다. 기술혁신전략의 국제화 방안으로는 외국 현지 연구소의 설립,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전문외국인력의 직접 고용 및 활용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국가들이 전문기술 인력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선진국가의 경제 구조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Heckscher-Ohlin모델이 무역의 국제 무역의 패턴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설명하지만, 생산요소의 국제 이동은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이다. 생산요소의 이전이 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무역제도하에서는 두 나라의 생산요소의 비교 가격(comparative price)이 같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어떤 생산요소가 풍부하여 그 가격이 낮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그 생산요소를 많이 쓰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나라의 생산요소의 비교 가격(comparative price)이 같아지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무역은 생산요소의 비교 가격뿐 아니라 ①재화와 생산요소의 완전 경쟁 ② constant returns to scale; ③ identical technology in the two countries; ④어느 정도의 생산 다양성의 네 가지 조건하에서는, 생산요소의 절대가격 (absolute price)도 동일하게 된다. 최근 들어 와서 자유무역 지역(free trade area)이나 국가별 자유 무역 협정(bi-lateral or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가 많이 성립됨으로써, 이러한 자유 무역협정들이 전문기술직의 국제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한편으로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이 좀더 자유화 되면,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에 기인하여, 두 나라 사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 인구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는 다는 의견이 있다. 가령,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의 실행으로 미국의 생산 공장들이 멕시코로 이전함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불법이민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무역과 인구이동이 대체재(substitutional goods)라는 견해이다.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은 생산품(product)과 생산요소(factor)의 이동이 서로 대체재일 것을 예측하게 한다. 무역이 자유로와질수록 두 나라의 생산요소의 가격도 동일하여 지기 때문이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다면, 생산요소의 이동의 가장 큰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 직접투자자본(foreign direct investment)이나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이론들은, 신고전주의 모델과 같이 자유 무역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시장의 불완전성, 정부의 제약, 정보의 한계, 회사 간의 생산기술에 대한 비밀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불완전한 무역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긴, 다국적 기업은 기업 내의 무역과 생산 요소 이전을 창출한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자유 무역협정은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때문에, 무역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외국 직접 투자도 증가하고, 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 내의 노동이전도 더욱 활발하여 질 것으로 예측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품 무역과 생산요소 무역은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의 실증적인 연구의 대부분은 기술전문직 노동자가 풍부한 국가는 전반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그러한 나라들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기술 전문직 노동자가 풍부한 나라들은 기술전문직 노동자를 수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Rauch(1991)은 관리직 노동자(managers)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이론은 저숙련 노동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는 반면에, 고숙련 노동자는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생산직 노동자가 될 수도 있다. 기술 전문직 노동자(고숙련 노동자)가 풍부한 나라는 그 많은 노동자 중에서 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관리자 자질의 수준은 높다는 것이다. 한편, 그렇지 않은 나라는, 작은 전문 기술인 노동자 중에서 관리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전반적인 관리인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아닌 생산직 노동자도 관리인의 자질이 높은 나라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내는 반면에, 관리인의 자질이 낮은 나라에서는 그들의 임금이 낮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능력이 높은 노동자는 그의 능력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있고, 개인의 능력이 낮은 노동자는 평균치의 능력대로 임금을 받는 타이완에 돌아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에는 능력이 높은 노동자가, 타이완에는 능력이 낮은 노동자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를 그들은 두뇌유출이라고 하였다. Katz and Stark(1984)는 미국보다도, 타이완에서 타이완 출신의 전문 기술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서, 반대의 결과를 예측하였다. 둘 중의 어떤 가정이 더 현실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Kwok and Leland의 논문은 국제이민의 경우에 제도와 언어, 풍습이 다른 두 노동시장이 어떻게 한 노동자를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정보의 차이를 강조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뇌유출이 경우에 따라 출발지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Stark(2004)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인트에 착안하여, 두뇌 유출이 출발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첫째, 전문기술인력이 주가 되는 두뇌유출자의 업무는 상당한 부분,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자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연구자가 근처에 있음으로서, 더욱 높은 연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적 자본 축적은 사회적인 최적(social optimal)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두뇌유출의 가능성이 열리면, 전문기술자가 목적지 국가에서 높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기술에 관한 인적자본에 투자 하게 되기 때문에 출발지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두뇌유출로 감소된 인적자본의 양이, 두뇌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증가보다도 작다면, 두뇌유출은 출발지 국가의 인적자본을 증가하게 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정부의 이민정책이 이러한 득과 실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