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급 인력의 두뇌 유출 및 유입 양상의 변화와 그 원인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049140529_5

1995년 이후로는 미국에서 취득하는 한국 출신 박사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영주하고자 하는 박사들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 말에는 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비율이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 말에 와서는 3분의 2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고등인력 시장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추세가 늘어가는 점도 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점도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체들은 종신채용제와 연공제를 중심으로 한 인사정책에서, 좀더 탄력성 있는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직 성과제가 모든 분야에서 깊이 뿌리 밖지 못하였지만, 많은 젊은 노동자는 성과제가 더욱 만연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 때문에, 특정 회사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개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을 지나면서, 미국 박사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프리미움이 적어지자, 몇 가지의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났다. 첫째는, 미국 유학의 증가율이 주춤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출신 학생이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낮아졌고, 미국 대학의 학비가 유럽의 대학이나, 캐나다 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자연히 미국으로 향하는 학생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로, 1980년대 이후로 두뇌 획득 운동으로 대거 귀국한 박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학원 교육의 질이 크게 증가함을 들 수 있다. 또한 KAIST, 포항 공대 등이 유능한 대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장학금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박사과정 공부가 더욱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로는, 한국 대학의 전통적이고, 인맥위주의 대학교수 채용의 관례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은 전통적으로 대학교수의 종신제(tenure system)을 교사의 정년제 (mandatory retirement system)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실시해 왔다. 미국의 종신제는 초임 교수에게 일정한 기간 (대개 5-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수의 종신채용을 결정하였다. 교수의 종신제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학문의 자유는 교수의 연구 활동을 정치적인 압력에서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교수의 채용은 채용 시 종신을 거의 보장할 뿐 아니라, 본교 출신의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젊은 교수의 시장이 교수의 몇 년간의 초기 실적이 아니라, 학위를 받은 학교라든지, 학부시절의 성적 등의 부정확한 signal에 더 많이 의존하고, 교수시장의 회전(turnover)이 낮은 상태에서, 대학 교수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장환경속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몇 년을 투자한다는 것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것에 비해 상당한 위험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두뇌유출은 지난 1970년 이전의 두뇌유출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이전의 두뇌유출은 고급인력이 임금의 차이와 생활수준의 차이에 때문에 주로 발생하였다고 본다면, 1995년 이후의 두뇌유출은 한국의 직장이 고급인력의 career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열악하다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두뇌유출의 염려는 이미 선진국인 영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정책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두뇌유출의 양상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나라들은 자국에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으로 대량의 고급인력자원이 빠져나간다는 것 보다는, 자국 인력 중에서 self-select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미국경제에 흡인되어, 자국의 학문과 경제의 역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Helliwell (2000)는 캐나다의 유수한 대학인 British Columbia 대학(UBC)의 졸업생이 어디에서 정착해서 사는가 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950년대에는 UBC 학사 졸업생의 약 25%정도가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 그중 미국이 압도적이어서, UBC 학사 졸업생의 약 15%정도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추세는 점점 감소하여서, 1996학사 졸업생 중에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졸업생은 5%도 되지 않았다. 박사 졸업생의 경우에는 1955년경에는 20%이상 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이 역시 가장 많은 비중(박사 졸업생의 약 17%정도)차지하고 있었다. 1995년에 이르기 까지, 박사 졸업생의 약 35% 가량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졸업생은 그중의 약 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사졸업생에 비해, 박사 졸업생이 더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것은 박사학위는 세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비해, 학사 졸업생의 대부분은 British Columbia출신인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UBC는 꾸준한 질적인 성장을 하여왔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외국학생을 유치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 이후 경제정책은 자본의 축적을 최대한 빨리하고, 수출을 신장함으로서, 경제의 급성장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빈약하였던 생산요소는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은 고급인력이었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국내에서 공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외국, 특히 미국에 나가 있는 한국출신의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나섰다.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등의 첨단의 연구 교육기관을 국가적 차원에서 세우고, 이러한 기관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견 과학, 기술, 전문인을 그 당시 국내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대우로 스카우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전략에 힘을 입어, 한국출신 고급인력, 특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고급인력은 대거 귀국하였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누뇌유출(brain drain)을 두뇌획득(brain gain)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성공사례가 되었다. 타이완도 60년대부터 일어난, 급속한 경제성장이 두뇌획득의 이득을 가져오는 또 다른 사례이다. 한국과 타이완 출신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중국이나, 인도등의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두뇌획득을 하였다. 예를 들면, 학위 수여 직후, 미국에서 영주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중국, 인도 출신 박사들은 4분의 3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반면, 한국과 타이완 출신 박사들은 그 비율이 약 3분의 1내지 40%정도로 훨씬 낮게 집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