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지역주의 선거 행태의 원인과 메커니즘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식의 중요성 doc_id CNTS-00049145052_14

그러나 이미 3선 개헌이란 무리수를 둔 박정희는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김대중을 상대하여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의 공화당은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선거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쌀밥에 뉘가 섞이듯 경상도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안된다. 경상도 사람치고 박대통령 안 찍는 자는 미친놈’ 이라든지 ‘야당 후보가 이번 선거를 백제와 신라의 싸움이라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똘똘 뭉쳤으니, 우리도 똘똘 뭉치자, 그러면 154만 표 이긴다’는 등의 여과되지 않은 발언들이 유세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야당도 지역감정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호남사람이 푸대접받은 것은 1,200년 전부터이다. 서울 가면 구두닦이와 식모는 모두 전라도 사람이며, 남산에서 돌을 던져 차가 맞으면 경상도요, 사람이 맞으면 전라도’ 라든지, ‘경상도 정권 하에서 전라도는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등 자극적 선동은 야당도 마찬가지였다(김일영, 1999: 15). 1997년의 대선에서도 지역주의 선거행태는 변함없었다. 다만 이 선거에서는 14대 대선(1992)때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그것은 여당의 분열과 야당의 연합에 의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14대 대선의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회창 후보의 ‘3김정치 청산’, 김대중 후보의 ‘정권교체’, 그리고 이인제 후보의 ‘세대교체’ 등의 이슈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것들은 국민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회창 아들의 ‘병역문제’, 김대중의 ‘비자금’이나 ‘건강문제’, 이인제의 ‘경선 불복 문제’ 등에 더 주목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나 계기가 정치적 결집과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Hardin의 제5명제를 입증하는 것이다. 1997년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역주의였다. 최근에 있었던 2000년의 4ㆍ13총선은 영호남간의 지역갈등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였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영남권 총의석 65석 가운데 무려 64석을 석권하여 당선율 99%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민주당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의 총의석 29석 중 25석을 획득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Hardin의 제2명제를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다. 1997년의 정권 교체 이전에는 경상도 세력이 분명한 집권세력이었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경상도 지역의 정치인들은 정권수복을 위한 더욱 공고한 ‘집단적 결집’을 모색하게 되었다. 영남권의 유권자들도 이러한 정치적 이해와 인식을 정치권과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권과 유권자의 공통된 정치적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집단적 결집’은 그야말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역주의 선거란 다름 아닌 이러한 메카니즘 하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경우, 우선 문제시되는 것은 다름 아닌 권력구조였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의 수중으로 집중되는 현실은 정치권이 정권장악을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하도록 강제했다. 선거 경쟁을 통한 정권장악은 승자독식 방식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집권세력과 소외세력은 모두 승리를 위한 전략들을 구사했다. 그것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역차별과 지역갈등의 조장이었다. 한편, 시민사회(유권자)는 정당일체감에 의한 지역주의 선거행태를 보였다. 그 까닭은 두 가지였다. 첫째, 소외지역 유권자들이 선거경쟁에서의 승리를 자신들의 박탈감을 보상받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특정정당을 중심으로 ‘집단적 결집’을 과시했다. 둘째, 소외지역의 공고한 집단적 결집은 집권지역 유권자들의 더욱 확고한 집단적 결집을 유발했다. 양측 유권자들의 집단적 결집은 양 지역 정치세력과 정치적 이해와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지역주의 선거로 연결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3지역의 유권자들조차 정당일체감 모형에 의한 투표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한국 지역주의 선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구조와 선거 경쟁 그 자체가 지니는 냉혹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적 결집과 그에 따른 지역주의 선거행태는 그 원인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양되기 전에는 그 해결책이 요원하다 할 수 있다. 지역주의 선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권력구조와 선거경쟁의 냉혹한 성격때문이라고 할 경우 가장 필요한 해결책은 제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혔듯이 제도적ㆍ헌법적 차원의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집단적 결집 모델의 가정과 결부지어 생각할 때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사회에는 조숙한 시민사회가 너무나 조속히 분출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권자 모두의 책임있는 주권실현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치권에서 아무리 동원전략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의식이 전제된다면 집단적 결집이라는 후진적인 공동체의식의 발현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망국적인 지역주의 선거로 연결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주의 선거 문제는 사회구조 전체가 관성적으로 지속해 왔던 과거의 경험들을 타파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반부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얼마나 투명성을 갖느냐이다. 이를테면 만약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줄 뇌물이나 정치로비자금은 그 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NGO는 특히 정부부문과 기업부문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NGO는 규제정비, 조달․입찰개선 등 고비용적 행정제도를 개혁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 행정공개법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법을 제․개정하는 것, 정부기구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며 다른 한편으로 외부에서 사정기관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협력적이고 견제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등으로 활동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12개 면, 1개 읍, 6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농촌지역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12개 면 지역에 사는 4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에 찬성한 사람을 조사하였다. 면 지역의 인구는 전체 나주시 인구의 51.8%이다(통계청, 2003). 대상자 선정은 다단계 비례할당 추출방법(multi-stage proportionate quota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총 조사인원을 인구비례에 따라 각 면에 배정하여 무작위로 리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리의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체계적 추출방법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원 중 연령에 맞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가장 최근에 생일이 지난 사람을 선정하여 연령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 가구 당 한 명씩 조사하였으며, 나주시의 성비를 고려하여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약 2:3이 되도록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3년 10월 24일부터 2003년 12월 9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원 조사의 표본의 크기는 800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 456명의 자료를 이 논문에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