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 방안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및 사회안전망 역할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049145052_21

이러한 3가지 대안 중에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지지한 대안은 둘째 대안이었고, 그 대안은 당시 기획단의 건의안으로 정부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대안은 정부와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폐기되고 첫째 대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둘째 대안이 정부에서 채택되지 못한 것은 노령연금지급수준의 대폭적인 하향조정에 대한 반대의견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지역의 확대적용시기(1999)가 촉박하여 제도 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고, 제도 변경에 따른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획단의 건의안이 정부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1998년 12월에 설치되어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2000년까지 운영된 공사연금제도개선 실무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이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된 바가 있다. 이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혁안은 4가지이다(김용하, 2003: 398-404). 첫째 대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법정기업연금을 도입하고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대안은 모든 국민(공무원, 교원, 군인 포함)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을 1기둥으로 하고 근로자의 경우에 법정(강제가입) 기업연금을 2기둥으로, 특수직역가입자의 경우에 새로운 직역연금을 2기둥으로, 자영주민의 경우에 국가인증개인연금을 2기둥으로 하며 임의가입의 개인연금을 3기둥으로 하는 방안이다. 셋째 대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을 1기둥으로 하고, 기존 공적연금에서 이 기초연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재편하여 신설한 각각의 공적연금을 2기둥으로 하며, 임의가입의 개인연금을 3기둥으로 하는 방안이다. 넷째 대안은 기본골격이 둘째 대안과 유사하며 큰 차이점은 1기둥에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1인1연금 체제)으로 변경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을 때 차관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요구하였고 그 차관을 상환할 때에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권고하였다. 세계은행의 권고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준(공적연금의 역할)을 대폭(절반수준) 하향조정하고 퇴직금제도를 현대적인 기업연금제도(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 사적연금)로 전환하며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개혁안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248-263). 이러한 세계은행 개혁안은 공적연금의 재정불안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염려하여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최소화하고 그 부족분을 사적연금에 의하여 보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사적연금에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에 저소득층은 현재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노후소득보장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권고안은 우리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조치를 마련하는 촉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금재정의 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과 지급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며 그 대표적인 조정방안이 가입기간 연장,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수급자격요건 강화, 연금급여수준 하향조정 등이다. 가입기간 연장방안은 동일한 수준의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보험료 납부기간을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20년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60세에 도달하면 평균소득의 30%를 노령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그 지급수준을 25%(20년 가입기준)로 하향조정하려는 것과 그 지급수준을 현행수준(30%)으로 유지하되 가입기간을 2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연금재정의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일(20년 가입기준의 25% 하향 지급과 24년 가입기준의 30% 지급은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비율이 1.25%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오근식, 2003a: 36-37).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안은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 또는 67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보험료 납부기간을 증대시키고 연금수급기간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연금재정의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한다. 국민연금에는 이러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1998년의 법률 개정으로 이미 강구되어 있다. 연금수급자격요건 강화방안은 연금수급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론적으로는 사회보험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공공부조에서는 자산조사를 하여 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에서도 연금재정지출의 절감을 위하여 연금수급대상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에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 유족연금(예: 여성배우자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예: 조기 노령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이나 기업연금의 도입에 관한 연구나 논의가 1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그것이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일반국민의 노후소득보장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쟁이 학계나 관련단체에서 뜨겁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이에 관한 연구자의 견해를 결론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공적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방빈(防貧)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분담할 경우에도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최저생활보장기능과 수평적 소득재분배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연금의 역할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조화를 이루며 수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에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과 사회보장제도의 노동친화적 기능 강화(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공적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선진국에서는 완만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부연하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면서 기업연금의 역할을 증대시켰고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완전노령연금의 가입기간과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최저연금제도(또는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급여수준의 급격한 하향조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의 적절한 역할 수행을 위한 보완조치 없이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급격한 하향조정은 향후 보험료 징수와 납부예외자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국민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