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별 및 성적 존재로서의 적응, 노인학대 실태,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필요성 doc_id CNTS-00049145052_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평균수명이 높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최소한 중년기부터 사별로 인하여 홀로 살아가게 되는 시기를 마음 속으로 준비(rehearsal for widowhood라고 표현)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망인들을 면담했던 뉴우가튼(Neugarten)은 여러 여성들이 그런 준비를 해왔으며, 그런 경험으로 인하여 적응을 쉽게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Kimmel, 1990: 236∼7). 예를 들면, 사별을 경험한 남녀노인들을 지지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그들의 느낌을 공유하려고 노력했을 때 실제 사별을 경험한 자들에게도 도움이 됨과 동시에 자신이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Anderson-Ellis, 1993: 36∼8). 노인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를 물어보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한다(Gott & Hinchliff, 2003). 그 반면에 배우자가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는데, 이는 자신의 입장을 위로하기 위하여 태도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곧 노인이 되어서도 성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삶의 짊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사별과 같은 상실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우자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결혼연령의 조정인데, 현재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세 정도 많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녀가 비슷한 나이끼리 또 여성이 남성보다 연상인 상태에서 결혼했을 경우 노후의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은 노인이 되기 전부터, 재혼을 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배우자와의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배우자와 함께 살더라도 자신이나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행위를 통한 성적 표현이 쉽지 않다. 일정한 기간 동안 성생활을 중단했을 때에는 특히 남성들의 경우 생리적 측면의 성 기능이 쉽게 약해져버리기 때문에 파트너가 일시적으로나 장기간 부재시 자위행위나 환상 등으로 성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혼을 하더라도 예전의 성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홀로 된 노인이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연구결과들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사회문화적인 편견을 더 쉽게 떨쳐버리기 때문에 친교나 정서, 행위 측면의 성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편이다. 즉 성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성적 욕구나 감정의 표현이 더 적극적이었기에 성적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Deacon 등, 1995). 미국에서의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주로 폭행과 관련되어 진행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송현애․전길양, 1998). 미국의 국립노인학대센터(NCEA: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는 학대의 유형을 크게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학대로 분류하고 성적 학대와 자기방임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노인학대센터(1998)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학대 및 방임사례의 16%만이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에 보고되어 학대관련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1996년에 신고되고 학대로 확인된 사례 중 자기홀대를 제외한 70,942건의 노인학대 가운데 48.7%가 방임이었으며 35.4%가 정서적 또는 심리적 학대사례였고, 재정적 착취가 30.2%, 25.6%가 신체적 학대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학대피해와 연령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방임피해자의 51.8%가 80세 이상, 40%가 70대이며, 8.2%만이 60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보고가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20여년 전이지만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범주와 확산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학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 연구자 나름의 정의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가 국지적․지역적 조사에 그쳐 전국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미혜․이선희, 1998). 2002년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곳곳의 인권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노인학대분야는「한국노인의 전화」에서 맡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2002년에 실시된 노인학대에 관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2004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긴급전화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공부조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보험이다. 공공부조는 구빈(救貧)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에 연금보험은 방빈(防貧)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선택주의(selectivity)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연금보험은 보편주의(universality)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연금보험은 일반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슐츠(James H. Schulz)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공적 연금에 의한 노후생활보장을 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사람은 자신(또는 배우자)의 사망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둘째, 사람은 근로기회가 변화하며 건강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장래의 퇴직이전 소득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셋째, 사람은 퇴직에 따른 기본적인 요구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그 시기에 어떤 생활양식이 궁극적으로 선호될지 모른다. 넷째, 사람은 변화하는 고용정책, 예측 불가능한 건강 등으로 인하여 퇴직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한편, 개인의 노후대비는 어떤 의미에서 사적인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여기에 개입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람들은 노후에 대비한 저축을 소홀히 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준다. 둘째,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렵다. 셋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적보험에 의한 일반국민의 노후대비는 한계(수직적 소득재분배 불가)가 있다. 넷째, 저축기관, 보험회사, 기타 투자기관의 장기적 상환능력에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대비에 실패할 수 있다.다섯째, 근로활동 기간에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원석조, 2002: 155; World Bank, 199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