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역할 및 정책적 과제 doc_id CNTS-00049145052_8

그러나 확정기여형 연금인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전혀 없고 연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연금급여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저소득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역할 축소는 저소득자의 노후보장 축소와 같으며 과거 경제발전의 주역인 현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 또는 미래세대의 책임회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역할축소는 국민복지증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오근식, 2001: 9-10). 또한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되기 이전에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양 제도의 기능이 상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기업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보험료 인상이 경제 불황으로 어려울 경우에 과거와 같이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다시 전환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폐지보다 그 역할의 축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수입 증대방안은 가장 보편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보험요율 인상과 보험료부과기준 조정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운영방식이 수정적립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보험요율의 단계적 인상은 이미 제도설계 단계에서 계획된 재정안정화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물론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조기에 대폭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경제와 가계부담을 고려하면 보험요율의 인상시기와 인상수준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시점이 보험요율 인상의 적기이며 어떤 수준이 적절한 인상 수준인가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서는 보험요율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5년마다 3%포인트씩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보험요율이 매년 1%포인트씩 인상되어 2005년에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9%가 될 것이다.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원인은 출산율이 낮아져서 젊은이들은 줄어드는데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가 과밀한 상황이므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인구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청장년층이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인구구조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은 이제 거의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도 느긋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2000년에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를 일컫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의 현상과 특징을 검토하고 시니어 파워의 대두와 시니어 유권자의 선거에의 영향을 고찰했다. 이상의 검토에서 얻어진 한일 양국의 고령화 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전된 결과 1994년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06년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라는 사회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불과 24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9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어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고령화의 충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은 단순히 노인복지정책이 아니다. 고령사회대책의 다른 중요한 축은 인력정책이다.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공급의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려면 고령자와 여성이라는 두 인구집단의 향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근로의욕은 높은 편이며 은퇴연령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미흡하다는 것과 농업과 자영업부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일정 부분은 조기퇴직 경향이 확산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가 다시 이전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반전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될지가 주목된다. 만약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이 겪은 선례를 따라 은퇴자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는 것이며, 연금이나 건강보험재정 등 복지비용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정치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투표참가도가 높은데다 전체 유권자 중의 고령자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전체 투표권자 중 고령자 비율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투표성향이 선거의 향방을 가리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토마스 다이는 연령을 투표자의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고령자들의 투표참가도는 대체로 높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에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유권자가 전 유권자의 14.7%, 96년에는 21.5%였다. 1980년 총선거에서의 투표율은 20대 연령층의 경우 63.1%이고 65세 이상의 시니어 유권자가 74.9%로 65세 이상의 투표율이 20대의 투표율보다 10%나 높았다. 1996년 총선거에서는 20세 이상의 투표율이 36.4%인데 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 유권자의 경우는 70.7%로 3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지식경영’에서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선진국 정치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정치, 사회, 경제의 전 부문에서 노인들의 욕구 표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노인들의 정치 집단화도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파워를 가리켜 ‘고령시민 파워(senior citizen power)’ 또는 ‘회색 파워(gray power)’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8년 발족된 이후 미국의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이다. 이 협회엔 지미 카터와 조지 부시 등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0세 이상의 3천만 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고용된 로비스트만도 150명이나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