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개념의 정의와 측정 방식에 대한 논의 및 한일 양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그 심각성 doc_id CNTS-00049145053_2

한편, Laumann(1965)은 사회적 거리의 정의와 측정방식을 둘러싼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지표 사이의 혼란을 피하고 대신 기존의 사회적 거리와 구별되는 사회적 거리감(subjective social distance)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간의 개념적 혼동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도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 개념이 객관적 준거에 의해 측정되기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측정되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개별 주제들을 더 잘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척도구성이 시도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개인이 갖는 태도(attitude)의 일종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도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 Bogardus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 개념은 이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의 어떤 영역에 대하여 사람들이 허용하는 정도’(Westie, 1959), ‘어떤 대상에 대한 우호적, 비우호적 태도’(Martin, 1963), ‘긍정적, 부정적 친화성에 대한 선택’(Perrucci, 1963),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상대적 친밀, 거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Sherif, 1973) 등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에 사용되었다.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친 듯한 기존의 정의 방식에 비판적이었던 Kadushin(1962)은 사회적 거리가, 개별 인간보다는 사회적 지위간 상호작용의 비율과 같은 객관적 준거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는 비의식적 차원의 사회구조적 개념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거주지나 상호작용 공간의 근접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사회적 거리가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을 검토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남성의 평균수명이 2002년 현재 77.2세, 여성의 평균수명이 84.0세로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이다. 100살 이상의 노인만도 일만 명이 넘는다. 더구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의 진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출생자수는 1974년 이후 일관되게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합계특수출생율(그 해 여성의 연령별 출생률을 합계한 것)을 보면, 1974년에 2.0대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3대까지 하락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급감하고 있다. 1995년에 8,716만 명으로 최고조에 달한 생산연령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복할것 같은 징조는 없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젊은 층이 감소하면서 총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 즉 고령화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국세조사가 시작되었던 1920년 에서 1950년대까지는 5%전후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1970년에 7%, 1980 년에 10%, 1994년에는 14%를 넘어서게 되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1994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06년에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총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불과 24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고령화의 진행이 눈에 띄게 가속화 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이다. 사토 내각이 성립한 이듬해인 1965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623만 명으로, 총인구중의 6.3%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 후인 1970년에는 고령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한 739만 명으로 전체인구중 7.1%에 달하게 된다. 이후 타나카 내각시대에는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 내각이 퇴진한 이듬해인 1975년에는 고령인구가 886만 명에 이르게 되어 총인구의 7.9%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한 것을 80년대에 들어서이다. 1985년 7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수사회대책관계각료회의’가 설치되었다. 86년 6월에는 21세기초에 대두될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인생 80년 시대에 걸맞는 경제사회를 지향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장수사회대책의 지침으로서 ‘장수사회대책대강’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첫째,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전된 결과 1994년에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06년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라는 사회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불과 24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9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어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고령화의 충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이 24년이나 한국은 이보다도 빠른 21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은 고령화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자녀수는 95년의 평균 1.65명에서 2002년에는 평균 1.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1.7명)보다도 낮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의 속도가 과거 어느 선진국의 경우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에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들 선진국 가운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일본이 가장 빠른 2006년, 독일 2012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2020년대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