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적 소수자, 인간의 합리성, 연령 차별 금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제도적 과제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049145053_8

지역주의 선거는 정치권의 패권주의 및 유권자의 집단적 결집과 상호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정치 패권주의를 제도 정치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권력투쟁의 형태로 규정한다. 즉, 공식적 정치 과정인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권장악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필자는 정치적 패권주의로 명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한국정치의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에서 모든 정치권력의 집합점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실제 투표 없이는 어떠한 권력도 창출될 수 없다. 실제로 지역주의 선거에 임하는 주체는 유권자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일인지배하의 강력한 권력구조가 있었다. 권력구조에 따른 권력투쟁이 치열한 선거 경쟁을 유발한다. 정치권의 권력지향적인 정치 패권주의는 선거 경쟁을 합리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격화된다. 소수자란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성, 나이, 인종, 사상, 경제력, 성적 취향, 혹은 기타의 측면에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준이나 가치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를 기본속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해결해야할 보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특정 인구 집단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언급된다. 첫 번째 조건은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이다. 식별가능성이란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조건은 권력의 열세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는 차별적 대우의 존재이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Hardin(1995: 15)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이란 매우 상식적인 일반적 개념이다.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않는다. 인간은 창백한 경제학적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과거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상식적인 인식론(commonsense epistemology)에 기반하여 행동한다. Hardin은 인간이 집단적으로 결집하게 되는 이유가 집단구성원으로서 집단의 규범과 견해를 따르는 것이 심리적으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해당 사회에서 자원의 점유와 배분이 집단편향적으로 이루어질 때 집단 간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한다(Hardin, 1995: 17).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화는 모든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정책 방향이다. 오직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는 현상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45세 퇴직이라는 실질퇴직연령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에 따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승진․임금 등 인사와 연동시키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때 정년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연령한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령차별금지법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할 수 없도록 유도해 나가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정한 정년연령을 연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 자신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동시에 연공급적인 임금체계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방식인 여러 가지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련기관 사이에 상호연계업무를 담당하는 등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2004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노인인력운영센터는 본부센터 및 16개 지역센터로 구성되는데, 주요 기능으로는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모델화, 교육훈련, 지역사회자원의 연계 및 조정, 구인구직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알선 등의 업무이다. 노인인력운영센터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정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네트워크 구성기관으로는 노인인력지원기관(구CSC), 자활후견기관, 시 군 구의 노인복지관련 부서, 고령자인재은행, 소상공인 지원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 고용안정센터,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각 지역의 NGO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