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의의 발전과 경제 개방 환경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역사적 흐름 및 사회교육적 필요성 doc_id CNTS-00049145393_2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은 것은 미국에서는 1920∼30년대로서 대량생산에 의한 판매 시스템이 정착한 시기이며, 일본은 1950∼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미국에서는 소비자교육이 고조된 두 시기를 갖는데, 첫번째는 1920∼30년 경제 대공항을 맞이하여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 임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생활 기술로서 소비자교육이 요구되었고, 이와 함께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고려되었다. 두번째 시기는 1960∼1970년대로서 소비자주의의 성숙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62년 케네디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교서〕에서 소비자의 4대권리 곧 안전할 권리, 알아야 할 권리,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권리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주의를 활성화하였다. 1969년 닉슨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소비자주의는 이 시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건전한 활동이며 1970년대 미국의 구매자의 권리개념을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천명하였다. 이후 포드대통령은 1975년 소비자의 다섯번째 권리로서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창하였다. 소비자교육은 연구는 소비자주의(consumerism)가 성숙되면서 하나의 연구분야로 성장하게 되었다. 소비자주의란 현대적 의미의 소비자운동으로서 그 용어는 1960년대 미국에서 출현하였으며, 그 이전의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하고 있다. 소비자교육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소비자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연구들은 소비자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80년대 들어 소비자보호 분야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소비자교육 분야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도 학교교육 중심의 연구들이다. 여기서는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는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교육으로서 소비자교육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박재선 문숙재(1985)의 연구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서울의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5개 단체서 1982년 1월부터 1984년 12월에 걸쳐 실시한 바 있는 소비자교육을 분석한 다음,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소비자교육 내용 모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주제영역을 ①컨슈머리즘 영역 ②사회적 영역 ③가정생활 영역으로 대별하고, 이를 1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60개의 주요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소비자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자교육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요 교육내용을 모두 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성인교육은 성인 학습자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참여가 이루어지므로 필요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요구조사와 분석 등이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회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데는 소비자요구를 고려한 또 한 단계의 검토가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소비자교육은 금전관리와 구매기술에 대해 중점을 두어왔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으나 소비자에게 경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조성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교육으로서의 소비자교육은 여성들이 주축이 된 소비자 단체들이 담당해 왔으며, 교육대상도 단체 회원들인 여성에 한정되었고, 단기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교육내용도 계몽적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대부분의 성인여성들은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차원에서 소비자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를 가진 경우도 매우 부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화 개방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시장은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급속하게 개방되고 있고 수입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표방해옴으로써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초기인 1960년대 초에는 원자재, 자본재, 중간재의 수입에 의존한 반면 소비재의 수입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외국제품의 수입이 농축산물과 공산품들을 비롯, 생필품과 자동차, 의류, 기타 기호품 등 비생필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1993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수입 자율화율은 99%에 달하며, 이중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94.9%에 이른다. 남아있는 수입제한 품목은 140여 개에 불과하며 이들도 UR 타결로 95∼97년 사이에 대부분인 수입 자유화된다. 1993년 현재 우리의 식량(양곡)자급율은 이미 32%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쌀을 제외한 경우 자급율은 9%에 불과하다. 농산물 이외의 분야에서도 수입품은 증가하여 1985년부터 1993년 사이 소비재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으로 공산품의 경우도 UR 타결로 인해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국경없는 상품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선진기술을 고급품으로부터 조잡한 기술의 저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이 선 후진국으로부터 수입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는 실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일상의 식탁에서부터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외국농산물과 수입상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우리나라 GNP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역시 개방을 앞두고 있다. 서비스개방은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에 들어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UR 협상에서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및 운송 등의8개 분야 78개 업종에 대한 개방이 약속되었다. 이중 이미 73개 분야는 자유화된 업종이다. 앞으로 개방이 진전되면 서비스 분야 중 유통과 금융 분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R 협정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에 어려움을 주나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길러 해외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이익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R 협정타결로 관세인하, 각종 비관세의 장벽의 완화, 다자간 섬유협정의 철폐 등으로 수출기회가 확대되고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협상력이 약하므로 다자간협상(多者間協商)이 쌍무적 협상 보다 유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UR 협정은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의 확대 및 우리의 수출증대를 도와온 각종 규제의 감축, 그리고 각종 보조금 제도의 정비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교역의 자유화와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