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회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기능적 특성 분석 및 발전적 운영 방안 모색 doc_id CNTS-00049145479_2

1960년대 여성회관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데는 영부인 육영수여사의 후원과 여성단체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는 여성회관의 설립기, 확산기로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가 주무부처였고, 부녀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부녀복지관의 운영 목적을 "일반여성에 대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가정육성을 도모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력 개발, 생활부업개발 및 과학적인 가정관리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은 기술보도 교육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여성의 기술 기능교육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사회교육이라기 보다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술교육을 통한 복지향상이 정책방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는 요보호여성에게는 기술교육, 일반여성에게는 교양교육의 장이라는 것이 여성회관에 대한 정책이었으며, 이러한 정책과 맞물려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여성회관은 '모자복지법'에 근거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여성회관에 대한 정책이 포괄적이며 여성복지시설 중 주요 정책 대상으로 꼽히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1992년 정무장관(제2)실이 신설되면서 여성회관에 대한 정책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여성회관의 기술보도교육을 사회교육이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적용하여, 정무장관(제2)실 제2조정관실에서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을 때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이미 갖고 있던 여성사회교육기능이 부각되었다. 또한 정무장관(제2)실에서 여성자원활동의 활성화를 정부정책으로 수립하였을 때, 여성회관은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기관으로 지정되어, 여성회관의 기능은 복지기능과 사회교육기능으로 분리되고 복지기능의 하나로 여성자원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여성회관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이나, 정무장관(제2)실에서 여성사회교육기능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의 시설과 여성복지기능을 담당하였다.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이 사회교육기능으로 분류되어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여성회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시 큰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부터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는 '여성복지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1366긴급전화,''푸드뱅크,''긴급피난처'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여성복지과의 정책이 확대되어 갔다. 여성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여성이 여전히 표적 대상이나 일반여성도 복지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기본 정책목표로'생산적인 여성복지시책의 전개'로 삼고 있다. 특히 1998년 3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정무장관(제2)실의 여성사회교육기능 활성화 업무가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여성회관의 업무는 여성복지과가 계속 담당하지만, 여성사회교육기능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등 여성회관의 업무가 이분화 된다. 현재는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은 사회교육기능의 활성화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 사업, 지역여성 복지사업, 긴급피난쳐의 시범사업 등은 여성복지 기능의 증진으로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은 근거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모자복지법' 제 19조 5항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자복지법'에서의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은 모자복지시설 중 하나로 나타나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을 모자복지시설이 아닌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이용시설과 여성사회교육시설로 밝히고 있다. 설치 목적은 대부분의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여성복지증진'으로 두고 있어 여성복지기능과 여성사회교육기능을 균형있게 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제주도 조례에서는 약간의 차별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청북도와 같이 도여성회관과 시 군여성회관의 조례에서 그 기능을 차별화하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회관 관련 조례가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 설치조례'(1996)로 개정되면서, 1996년 9월 30일 '여성발전센터'로 개칭되고, 그 설치 목적을 '평생사회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향상이라는 모자복지법'보다 더 발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분류했듯이 우리나라 여성회관은 현재 지역여성복지기관이며 동시에 지역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회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성, 복지기능과 사회교육기능의 통합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여성복지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기능은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장 제공, 둘째, 여성의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지도, 셋째, 여성의 경제력 향상 사업, 넷째, 지역여성 복지사업이다. 그 외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권장되는 기능은 요보호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처의 기능이다. 즉, 「여성복지사업지침」에서 설명하는 여성회관의 기능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첫 번째 기능의 일부,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은 사회교육기능이며, 첫 번째 기능의 일부와 네 번째 기능은 복지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기능은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과 시범적으로 시도되는 일시보호서비스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회관의 사회교육기능은 경제력 향상 교육, 교양교육 및 여가교육의 제공기능으로 보건복지부의 분류에 따라 기술․기능교육, 취미 교양교육, 사회의식교육의 교육기능으로 볼 수 있다. 보육사업은 여성회관의 사업 중 여성복지기능과 여성사회교육기능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육서비스는 원래 가족외 아동양육기능을 보충하며 건강한 미래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취업지원의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보육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취업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지역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서비스로서 의의가 있다. 현재 78개 여성회관중 33개 여성회관이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형태는 교육생 대상 시간보육, 월보육, 일반인 대상 월보육 등 세 가지가 있다. 교육생 대상 시간보육은 평균 625원을 받고 있고 시간보육사업만 실시하는 여성회관은 4개소이며, 교육생 대상 월보육료는 평균 12,065원이며 교육생대상 월보육만 실시하는 여성회관은 모두 23개소이다. 그리고 일반인 대상 월보육료는 평균 111,666원이며 실시하는 곳은 12개소로 이중 6개소는 교육생 대상보육도 실시하고 있다. 여성회관의 보육료는 모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민간보육서비스에 비해 저렴하며, 특히 교육생 대상 보육료는 매우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회관은 1952년 공공기관으로 부산에 처음 설립된 이후 끊임없이 증가하여 현재는 전국 78개소에 달하고 있다. 현재 여성회관은 본래의 설치목적과 지역의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과 효과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우리나라는 여성회관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묻기 이전에 여성회관의 전반적인 특성이 파악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지침과 운영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안고 있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회관이 발전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여성회관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여성회관의 현재의 기능, 현행 관련법, 정책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과, 둘째, 여성회관의 발전방안으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방안, 관련법과 제도, 정책의 정비방안,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여성회관현황」 조사표의 원자료 분석을 주요 방법으로 하며, 문헌연구,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