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의 필요성 doc_id CNTS-00049145479_3

여성회관의 문제는 현재 사업 및 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여성의 욕구,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 설치지역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적인 문제, 조직 및 운영체계 상의 미비문제 등의 자체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그 외 여성회관 관련 제도적, 법적, 정책적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회관은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지 46년이 되었으나, 여성회관의 운영현황이 단위 회관별로만 파악되고 있지, 여성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 즉 물적 규모 및 인적 규모, 재정현황, 사업현황 등의 특성이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묻기 이전에 여성회관이 어떠한 기관인가에 대한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지적돼 온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점은 여성회관을 전체적으로 조명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정확한 지적이라기 보다는 추정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여성회관의 운영자 입장에서도 여성회관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자료, 운영지침과 운영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은 채, 여성회관의 운영이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지적되고 있어 운영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여성회관의 수는 전국에 총 78개소로 지역에 따라 회관의 설치 분포는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가장 많은 회관을 갖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북도로 11개가 있으며, 가장 적은 수의 회관을 갖고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와 제주도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기 사회복지관 설치기준에 근거해 인구 10만당 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2개소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회관은 설치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설치는 각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르고 있다. 단지 「여성복지사업지침」(1998)에 따르면, 여성회관은 시 군 구 단위로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사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여성회관의 분포를 만 18세이상 여성인구인 일반 복지대상 여성인구 1천617만1천명에 대비하여 볼 때, 복지대상 여성인구수 20만7천명당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개소당 복지대상 여성인구수가 95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충북이 개소당 4만7천명으로 복지대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직종과 직원규모의 최저수준이 정해져 있는데, 여성회관은 이러한 배치기준이 없어 현재 직종 및 인력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르고 있다. 여성회관의 인력규모를 사회복지관의 배치기준에 적용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은 약 600평 이상의 시설규모로 대도시 여성회관의 91%와 중소도시 여성회관의 35.8%가 이 규모에 속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의 시설규모는 약 300평-600평의 규모로 중소도시 여성회관의 38.5%가 이 규모에 속하고 있다. 즉 대도시 여성회관의 인력규모는 이 배치기준에 적용해볼 때 적지 않은 수를 갖고 있으나, 중소도시 여성회관의 경우 74.3%가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나형에 해당되고 있지만, 총 인력의 평균은 9.9명으로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특히 군지역 여성회관의 인력의 평균은 1.2명으로 사업수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자료에는 여성회관의 인력의 특성과 담당업무가 나타나지 않아 단지 인력의 수 만으로 여성회관의 적정인력의 배치를 설명할 수 없으나,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해 전담인력과 전문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은 대도시 여성회관으로서 사회변화에 대응력이 강하며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대전시 여성사회교육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며, 지역여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여성발전연구회'를 운영하고,'1366' 사업과 성폭력상담소' 개소 등 지역 특화 여성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점 등은 대도시 여성회관이 앞으로 가져야 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이 주로 일반여성으로, 요보호여성 및 저소득층여성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이며, 과도한 인력과 낮은 재정자립도는 대전시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해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자립을 위해 사업 운영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천안시 여성회관은 중소도시 여성회관으로서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복지기능은 거의 소멸된 채 사회교육기능만 주력하고 있어 조례상의 설립목적에 따라 기본적인 복지기능과 기본적인 사회교육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의 '97년 사회교육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취미 교양교육과정의 '한밭부부교실'과 사회의식교육과정의 '시설아동(중 고생)예절교육,''가족 시낭송회,' 성격선호도 검사실시로 우리 가정 행복찾기,' 성폭력예방교육(중․고생)'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여성회관에서 이용자대상을 확대하여 가족단위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내의 타 시설 또는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기능교육의 수료생 중 기능사자격증 취득은 본 회관이 개원한 1993년부터 1998년 7월까지 모두 692명으로 조리사 자격증 취득이 522명, 미용사 자격증 136명, 한복 자격증 4명, 도배 자격증 8명, 판매사 자격증 11명, 화훼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11명으로 나타난다. '98년 사회교육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과정으로는 기술․기능교육의 '유통전문인력 양성과정(유통스쿨)'이 있는데, 이는 대전광역시가 대형유통업체와 물류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 에서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천군 여성회관은 1994년 12월 17일에 개원하였고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3)에 따라 설치목적을 "여성교양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여성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데" 두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여성회관의 기능은 사회교육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여성의 자질향상, 자립기반조성, 사회활동 참여 확대가 목적이며 이것을 통해 여성의 복지증진을 설명함으로써 여성 삶의 질 향상이 그 목적이 되고 있다. 또한 조례에서는 여성회관의 업무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부업지도, 기술인력 양성, 지역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비자보호사업 및 자연환경보호사업 등을 규정하여, 설치목적에 비해 복지기능이 확대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서 서비스 대상의 표적대상은 없으며, 지역일반여성이 서비스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진천군 여성회관은 현재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성회관의 재정운영은 세입과 세출이 분리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총지출과 맞물려 편성되는 일반회계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여성회관의 연예산은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를 거쳐 확정된 후 결정되어 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이 되고 여성회관의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세출과 세입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변경 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세입에 대한 책임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다. 일부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세입에만 신경을 써, 여성회관 내 예식장 수입은 그대로 지자체 일반회계로 넣고, 그보다 적은 세출예산에 따라 사업이 거의 미미한 경우도 있다. 모든 여성회관이 이렇게 재정운영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운영의 책임성이 낮추며 세입을 증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에서 징수하는 모든 비용은 조례에 의해 규정되며 매우 낮아, 여성회관이 자립도를 높이려 해도 자립도를 높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낮은 재정자립도가 마치 여성회관의 운영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여성회관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