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의 지역 여성 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및 교육·복지 사업의 전문화와 운영 개선 방안 doc_id CNTS-00049145479_5

본 연구에서 여성회관의 운영개선방안은 여성회관이 지역여성을 위한 종합센터로서 지역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방안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갖는다. 첫째, 서비스제공의 1차적 표적집단은 모자가정을 비롯한 저소득 가정, 실업가정의 여성 등 요보호여성이나, 서비스 대상은 일반 지역여성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간주한다. 둘째, 여성회관은 사회교육기능과 사회복지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며, 두 기능을 균형있게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여성회관의 운영현황에서 드러나듯이 지역별 여성회관의 특성보다는 소재지별 여성회관의 특성이 두드러지므로 여성회관의 유형을 대도시A,B형, 중소도시형, 군지역형의 여성회관으로 분류한다. 넷째, 여성회관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책의 정비와 여성회관의 운영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여성회관은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여 단기적으로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나 장기적으로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회관의 성격이 변경되어야 한다. 모자복지법의 부녀복지관의 사업은 상담,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직업보도 등 다섯가지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지기능만 설명하고 있고 다분히 급여적이며 선별적(selective)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회관의 기능은 복지기능 측면에서도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universa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권리추구형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미 확산되어 있다. 또한 사회교육기능의 측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가지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요구돼, 부녀복지관에 대한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제 여성회관은 '지역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여성센터'로 그 개념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지침'에 첨가되어야 할 부분은 여성회관의 직제와 인력에 관련된 사항이다. 모자복지법에는 직제와 인력 관련 조항이 없으며,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직제에 대해서는 관장 관련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과 인력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직구조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운영지침에라도 여성회관에 권장되는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모델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성회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방안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평가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운영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까지 여성회관이 지적받고 있는 문제들은 조례상의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과 여성회관 자체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여성회관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관평가와 사업평가를 도입하여, 개선의 근거를 파악하고 책임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매해 여성회관에 대한 시상이 있는데 이 또한 평가제도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사업은 앞으로 기술 기능교육의 경우, 전문화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뿐 아니라 직업 선택과 면접의 방법 등 취업지도를 하고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까지 겸하여 실질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되도록 한다. 사회의식교육과 취미 교양교육의 경우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평생학습법(안)'에서 인정하는 학점인정기관이 되어 성인기본교육을 포함해 학점인정교과목을 일정하게 개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교육기관의 중추적 기관으로 여성사회교육기관협의회의 주도를 비롯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회관의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여성회관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타 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유료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현재 몇몇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져 유료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북도 여성회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절교육' 프로그램, 진천군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여자중고등학생 대상 '성교육'출장강의 등이 비록 무료로 실시되고 있어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교육사업은 앞으로 기술 기능교육의 경우, 전문화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뿐 아니라 직업 선택과 면접의 방법 등 취업지도를 하고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까지 겸하여 실질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되도록 한다. 사회의식교육과 취미․교양교육의 경우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평생학습법(안)'에서 인정하는 학점인정기관이 되어 성인기본교육을 포함해 학점인정교과목을 일정하게 개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교육기관의 중추적 기관으로 여성사회교육기관협의회의 주도를 비롯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사업은 계속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관이 지역특성을 살려 복지서비스의 특화사업을 계발하고, 지역 내 민간단체의 복지서비스와 공조 및 연계를 이뤄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회관의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여성회관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내에서 여성회관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를 연구하여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사업의 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계속 공공성을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살려 복지서비스의 전문화, 특화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여성회관이 통합화, 종합적 서비스 제공의 방향을 가지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자원의 공급이 다원화되는 추세에서 특수목적을 갖는 전문화된 사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있게 잘 수행하느냐이므로 앞으로 특수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회관은 앞으로 지역 내 민간단체의 복지서비스와 공조 및 연계를 이뤄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회관은 공공 여성복지전달체계 상 최하위체계를 차지하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과 연계체계를 가져 서비스의 중복을 감소하고 공동사업의 개발, 서비스의 연계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화해 나가야 하는 방안과 행정지원의 방안들이라고 보인다. 첫째, 근거법의 정비방안 및 관련법의 확대방안으로 이는 앞장에서 제안했듯이 근거법의 정비방안은 중앙정부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관련법 간의 모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조례가 여성회관의 기능과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부적할 시는 개정해야 할 것이다. 조례상 이용료는 비현실적으로 저렴한데 여성회관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관련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은 지방정부에서 여성회관에 지도해야 할 부분이다. 여성관련법은 끊임없이 제 개정되고 있으므로, 여성회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의 사업의 방향이 관련법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력의 정비방안과 직원의 재교육방안은 여성회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다. 여성회관장의 임용조건이 전문행정력과 사업수행력으로 확고해지지 않는 한, 여성회관의 발전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막는 것이 되므로, 인력은 회관장을 비롯해 직원들도 행정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로 유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관장과 직원의 재교육이 이제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방정부차원에서도 필요하겠으나 특히 중앙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회관에 대한 계획수립방안으로 지역여성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한 여성회관의 사업의 방향 수립, 여성회관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계획, 재정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회관만을 위한 계획은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여성정책계획이나 지역복지계획의 일부로 수립되어 여성회관의 앞으로의 방향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의 정비방안과 직원의 재교육방안으로 여성회관장의 임용, 직원의 채용이 모두 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재교육 또한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여성회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많지 않으며 주로 사업과 인력의 운용에서 여성회관의 자율성이 있으므로 사업과 인력, 시설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사업의 다양화 방안으로 교과목의 편성이 과목명, 기간, 횟수 등이 고정화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남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과목, 기간, 횟수의 탄력적 운영과 교육사업의 다양한 협력방안, 공동사업방안 등을 제안한다. 교육사업의 고정적인 운영은 전담인력의 전문성문제, 평가의 미실시 문제와 연결되며 지역주민의 욕구와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연결된다. 여성회관의 인력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수를 민간기관과 비교해볼 때, 결코 많은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성회관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인력의 정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민간화 방안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다섯째, 시설 활용의 확대방안으로, 현재 여성회관의 시설은 지역사회 사회교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설 활용의 확대가 요구된다. 군지역에서는 여성회관이 지역 내 여성관련시설로 가장 우수하거나 심지어 유일한 시설이기도 하므로, 시설의 대여 및 여성회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위탁받는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의 활용은 우선 현재 활용되지 않는 시설을 과감히 다른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다도실' 또는 '예절실'이라는 시설은 활용도가 낮으므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내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개발하여 위탁받아 실시하는 방안도 시설의 활용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여성회관에 대한 법과 정책,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회관의 실상을 파악한 기초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여성회관 뿐 아니라 지역내의 관련기관, 경쟁기관들에 대한 연구와 여성회관의 사(史)적연구를 통한 여성회관에 대한 위상 정립이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