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과 여성의 정치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활동의 변화 doc_id CNTS-00049145606_5

196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화정책 추진에 따른 도시화와 사회 분화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단체활동의 요구로 이어져 2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주로 서울에 기반을 두었고 성격과 활동 방향은 보수적이고 안이 하였다. 조직의 취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로 여성적인 교양과 자질의 향상, 회원의 상호 친목과 복리, 사회복지를 위한 봉사활동 및 국가 발전을 위한 반공 방위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단체들의 활동은 교양 교육으로 치중되어 강연 강좌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역시 주제는 자녀 교육, 가정생활 합리화, 여성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사회봉사 활동 및 위문활동 그리고 국민으로서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 동원되는 활동을 하였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강압적으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의 안정과 연장을 지지하도록 강요당한 상태에서 잠재해 있는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단체의 조직적 기반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나 재정적 기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써 사적 조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까지 있었으며 특히 정부의 지원을 대가로 정권과 야합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1970년대의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는 외적으로는 서구 여성학의 전파, 유엔 세계여성의 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내적으로는 여성의 의식화를 들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여성의 의식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운동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운동을 간과할 수 없다. 여성단체가 기존의 중산층 여성중심의 보수적인 성향을 견지하느냐 아니면 기층여성을 포함한 전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여성 운동의 방향성을 정비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1970년대에 아카데미 여성교육 운동은 한국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여성해방의 이념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1974년 1월 제1기 교육생을 배출한 이래 1985년 2월까지 총 1,500여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으며, 중간집단교육, 일반사회교육, 후속교육, 주부아카데미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여성, 농촌교회, 젊은 지식인 주부 등을 총 망라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의 아카데미 의식화 교육, 여성학의 도입 등을 통한 지식인 여성들 의 의식화와 노동자, 농민 등 기층 여성들의 투쟁의 경험이 결합하여 보다 조직적인 단체활동으로 표출된 1980년대의 여성단체활동은 과거와 다른 성격을 갖게된다. 1987년 6월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는 직선대통령제로의 개헌과 민주화 조치들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에 이르자, 민주당 안의 숙명적인 두파 중 동교동파가 10월에 평민당으로 분가해 나감으로써 야권의 분열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당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들은 오랫만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여성관련 공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여성관련 공약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내걸지는 않았으나 ①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습 철폐, ②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③여성 활동영역의 보장을 위해 여성관련위원 회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④가족관계법 개정, ⑤남녀고용평등법의 철저한 이행, ⑥여성세대주가족에 대한 사업지원, ⑦여성인력개발 촉진, ⑧근로 여성복지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90년대의 두 차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역시 여성들의 역량을 과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여성단체연합은 97년 5월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빈곤, 경제세력화, 폭력 인권, 가족정책, 평화 통일, 정치 및 정책 결정 참여 등 북경 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치 및 정책결정참여/국가기구등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김선욱 교수가 평가를 맡았다. 평가 결과 여성정책의 실현정도가 극히 낮았음을 드러내면서 이후 여론화 과정을 통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을 추구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 할 공약을 정리하였다. 여성연대운동은 더욱 확대되어, ‘94년 7월 8일 한국여성개발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할당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할 각 여성단체 대표들은 할당제 도입을 위한 대 여성단체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기구결성에 합의하였다. 그 기구의 명칭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단체 연대>로 정하고, 공동대표에는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이연숙 회장과 한국 여성단체연합의 이미경 회장을 선출하였다. 여협과 여연의 공동대표제는 그간 여성단체간 수차례 있었던 이슈별 연대 활동 이래 처음있는 일로, 여성단체간의 대화합과 ’단체의 성격을 떠나 여성문제에는 무조건 결속하자‘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할당제 도입의 절실함에 대한 여성들의 100% 의견일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당시 여성단체들이 연대하게 된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 여협과 여연의 당시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단체의 연대가 1994년 8월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참 여단체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YWCA,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등 56개 여성단체이다. 1987년부터 사회 각분야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할당제 도입이 주장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1994년 8월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결성된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국회 여성특별 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할당제 도입에 관한 방안을 묻는 등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냈으며, 1995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20%, 광역의 회의 비례대표의원의 10% 후보추천 등을 각 정당에 요구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 벌여 많은 여성의원들이 선출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어 제15대 총선(1996) 에서 여성에게 지역구의 30% 이상 공천할당과 전국구의 50% 할당을 촉구하였다. 특히 90년대에는 운동이 방법과 내용에서 다변화하였다. 먼저 방법면에서 보면 소규모의 조직을 단위로 하는 운동 방식이 등장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민우회와 같은 여성단체는 주부운동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집을 자주 비울 수 없는 주부들이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강화하여 회원의 조직력을 증강하고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펴나갔으며, 특히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지역정치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으로 세력화하였다. 각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이 방법을 통해 주부 회원들을 끌어들이고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대중적 기반의 획득을 위해 이러한 생활속에서의 소규모 조직이 운동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운동의 성과로, 여성단체 실무자들은 여성비례대표후보 30%할당이 정당법 내용에 포함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