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분석과 직업·교육·경제적 안정 및 체계적인 정착 지원 대책의 필요성 doc_id CNTS-00049145817_12

"사장이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술을 못 먹갓습니다. 월급쟁이로서는 술먹기 힘듭니다. 호기심을 겨를 때는 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천고등학교 모임에 들어가서 한국통신에 충남 친구가 있는데 모임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쓸데없는 친구도 많고 귀찮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맨날 뻔한 사람들과 먹다 보니깐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아니깐 장난끼 있게 질문을 하니깐 귀찮습니다." 한편 탈북자들이 현재 남한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90%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본고는 남한 사회의 적응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문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면에서 적응은 자신이 피교육자인 경우와 자녀 교육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자신이 피교육자인 경우는 남한에 와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학의 경우 4년만에 졸업한 경우가 거의 없고 설사 졸업한다고 해도 학점을 따기 위해서 교수에게 동정을 구한다든가, 학생 동료의 도움을 받는 등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C씨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학과를 선택하여 졸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 몇 명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학생들하고는 관계가 원만합니다. 내가 5년 동안이나 나와 있었는데(직장)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원들을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직원들이 학교는 꼭 졸업해라, 회사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학교로 복귀한다는 것은 진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탈북자가 직장생활과 피교육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상당한 역할갈등(role conflict)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교육의 경우에도 탈북자 가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이를 소화해 내지 못하고 학교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본고는 탈북자의 적응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일탈행동(deviant behavior)의 경험 유무를 조사했다. 응답자의 24%(20명)가 과거 범죄행위를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여 남한사회의 극단적인 부적응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기관의 취업 알선과 진학배려뿐만 아니라 정착보조금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들의 남한 생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직업, 소득수준 그리고 소속감 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첫째, 탈북 이후 남한에서의 직업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80%(68명)가 일반회사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생, 군인, 전문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직장내 지위와 관련하여 대다수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 및 경비직은 소수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이들의 직장내 지위는 회사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82%(56명)는 일반 평사원이었고, 계장 이상의 중간관리자는 17%(12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장내 근무형태의 특징적인 모습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단지 회사에 적만 두고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기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3%(20명)에 달하고 있었다. 둘째,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규모와 지출유형과 같은 경제적 생활실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탈북자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받고 있는 임금수준의 경우 50만∼90만원 미만과 90만∼130만원 미만인 것이 각각 33%(22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미만이 27%(16명)였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수입 이외에도 반공강연, 방송출연 등의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전체응답자의 71%(48명) 수준이었다. 이들이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한 수입의 규모는 50만원 미만이 60%(41명)로 가장 많았고, 50만∼90만원 미만과 90만∼130만원 미만이 각각 13%(9명), 13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13%(9명)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수입규모에 근거한 일상적인 소비지출항목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복음식료, 저축, 문화생활비, 용돈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이 남한 사회에 탈북한 이후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의 형태는 주로 주택과 일정 정도의 보상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보상금 지급규모의 삭감과 함께 경제적인 곤란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탈북자들 가운데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조사대상자의 71%(60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요한 부문별 실태는 주택자금 마련이 46%(39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신을 포함한 자녀교육비 마련으로 20%정도이다. 셋째, 조사대상 탈북자들이 탈북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직장과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유형과 계층귀속의식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탈북자들의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직장생활 이외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활동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66%(56명) 정도가 개인적 건강유지를 위한 체육활동에 월평균 4.4회 이상 참여하고 있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각종 강연활동으로 조사대상자의 61%(5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 참여횟수는 3.5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33%(28명)로 월 2.5회 가량 참여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활동과 더불어 탈북자 개개인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을 중간층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71%(60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하층에 속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비중도 29%(25명)로 나타났다. 셋째, 지금까지 탈북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질적 보상과 무분별한 직장알선 그리고 체제안보적 단기적 이용 성향에 의해 탈북자의 생활안정과 직장적응력 제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탈북자에 대해서 자신의 직장경험, 적성, 충분한 직장정보 제공 등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직장 마련과 향후 인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탈북자의 남한 사회정착성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강화가 요망된다. 이들 교육훈련의 내용은 먼저 남한 사회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신의 적성 및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 사회의 직업훈련은 사회적 시인도가 낮음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강요보다는 이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난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탈북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탈북자들의 경우 북에서의 지위와 남에서의 지위를 탈북자간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박탈감이 촉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여섯째, 탈북자 직장알선의 경우 지금까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알선 가능한 기업에 국한되고 탈북자를 활용할 수 있는 특수한 여건에 있지않는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배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해당기업은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기함에 따라 탈북자에게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탈북자의 직장알선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민족적 동질성 고취, 호기심 자극, 자발적 채용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대거 탈북자가 증가되면서 이러한 수단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보수에 상응한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직장알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조선족을 비롯한 해외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탈북자 채용에 대한 효용성은 갈수록 반감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이들의 채용여건, 자질향상교육, 북한진출 희망기업체 연결, 북한 인력 활용도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