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정책 및 노력경쟁운동의 목적과 전개 양상, 그리고 산업구조의 특징과 한계 doc_id CNTS-00049145817_18

위와 같은 정책들은 침체된 산업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집단적 노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산업생산활동의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김정일체제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이중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노동정책은 시대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목적은 일관되게 노동인력의 최대한 확보와 소위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에 기초한 노동력 동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지배집단은 일반주민의 노력동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사상사업 등을 통한 상호 감시체제를 활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을 생산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도의 결여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전개되었던 노력동원정책은 오늘날의 북한 경제실상이 말해주듯이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실이다. 향후 북한 노동정책의 기조는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효율적인 노력동원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각종의 노동자 동원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북한 사회주의의 노동에 대한 최종 목표는 경노동, 중노동 등 노동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향적 노동관을 그리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다. 특히 사상투쟁에 의해서 노동의 어려움과 고통이 해소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보람과 긍지를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동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은 생산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주의가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다. 이에 따라서 노동은 군인이 전투하듯이 행해야 하며 일사불란하게 직장조직, 작전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작전개념은 북한의 각종 주민동원화에서 사용되는 소위 노력 동원 전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이와 같이 공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북한이 그동안 실시해 온 중공업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다. 즉 북한은 그동안 농업보다는 공업을,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을, 소비재보다는 생산재 생산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발전전략을 수행해 온 것이다. 한편 북한의 공업비중이 남한보다 크다는 사실이 북한의 산업구조가 남한보다 더 고도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북한경제가 군수공업 및 중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경제복지를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는 연관성이 적으며 생필품을 비롯한 소비재의 생산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의식주 등 일반생활과 관련된 분야의 경공업이나 서비스업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고 사회간접자본부문이 낙후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중공업 편중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자립경제 건설이라는 목표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이외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모임을 비롯한 각종 문예물과 영화감상회, 강연, 해설, 담화사업, 항일빨치산 참가자들과 공화국영웅 및 노력영웅들과의 상봉모임, 영예게시판와 모범노동자 등록책의 운영 등 대상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작업전 휴식시간에 실시하는 독보회가 있으며 조회를 통해서도 정치사상교육이 실시된다. 1974년 부터는 모든 주민들이 항상 김일성 저작(著作)을 가지고 다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경우는 이러한 공통적인 내용외에 특히 정치사상교육과 산업기술교육을 받는데 이는 초 중 고등 등 그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전사회의 인텔리화를 위해 중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은 개개노동자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노동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집단주의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내용을 보면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질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후 북한은 3개년 복구계획을 발표하면서 1954년부터 노동력의 효율적 동원을 목표로 갖가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1957년부터 분산적이고 비유기적인 노력경쟁운동을 집단적이고 보다 조직적인 대중의 노력경쟁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천리마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노동 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천리마운동을 고안하였는데, 이 운동은 스탈린 독재와 중공의 대약진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즉 이제까지의 소극성과 보수주의에서 벗어나서 '기술발전을 위한 집단적 혁신운동'을 벌이고 경제를 급성장시켜 보자는 데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리마운동은 공산주의,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더욱 요구한다든가 전분야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생산단위인 작업반을 단위로 전개되는 장기적인 운동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것은 1959년 3월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심화되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59년 평남 강서군 소재 강선제강소의 진흥원이 이끄는 작업반에 의해 발기된 노력경쟁운동이다. 그리고 현재 공업, 농업, 건설, 보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인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각급 기업소 노동자들이 노력경쟁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김일성의 현장지도에 따라 당이 특정한 작업반 또는 공장노동자들에게 계획량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와 협조를 다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모범적이라며 전국적으로 알린다. 또한 다른 기업소 노동자들도 이것을 본받도록 열성자대회 등을 개최, 모범을 재창조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일단 어떤 모범창조운동이 전국에 걸쳐 노력경쟁운동으로 전개되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운동에 참여한 작업반, 기업소의 작업성과를 심사한다. 그후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그 사실을 널리 홍보해 경쟁의욕을 고무시키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적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 하에서 노동자의 노력동원을 경쟁적으로 유도하였다. 천리마운동, 3대혁명 소조운동, 속도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이 이러한 노력경쟁운동의 전형적인 예이다. 다음에서는 이들 노력경쟁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운동은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1973년초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대혁명 소조를 조직하고 그해 2월 이 혁명소조를 북한 전지역의 공장, 기업소, 농장 등에 파견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당시 3대혁명과업이 부진하고 공업, 농업 등 경제 모든 부문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당간부들의 낡은 사상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소조원은 당의 핵심으로 사상성이 강한 인텔리 당일꾼, 경제기관 일꾼, 근로단체 일꾼, 과학기술 일군, 청년 인텔리 등으로 구성된다. 그 규모는 수만명에 이르며 1개조는 공장, 기업소 단위로 20∼30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 소조원은 모든 단위의 생산현장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생산대중이 3대혁명과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신비주의와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 낡은 사상에 반대하는 사상교양 및 투쟁을 전극 전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당의 하부기관을 조정함으로써 3대혁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해결방향과 수행방도를 지도통제하고 노동간부를 교양하고 노동단체를 지도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항상 결백하고 품행을 바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