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력 특성 및 경영 체제 분석과 통일 독일의 민영화 과정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시사점 doc_id CNTS-00049145817_23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책임경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실질적 의미는 독립체산제는 당해 기업이 책임을 지고 생산, 분배, 판매 등 제반 주요 경영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하나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중앙으로부터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여되는 경영형태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사회주의적 경영방식으로 사적 소유개념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상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영상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배인 등 경영층이나 노동자의 자발성 창의성이 기대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는 주어진 일만을 수행하고 주어진 보수만을 받는 극히 피동적인 인간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이들 피동적 인간을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는 능동적 인간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질적 평가는 이들 제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여건하에서의 북한 인력이 어떻게 동원되고 이들 인력에게 부여되는 제반 근로조건을 임금과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교육의 질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전체 수업년한이 남한보다 짧고 교육내용면에서도 사상교육 등 체제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원인으로는 작업장 조직형태이다. 모든 작업장에는 당과 지배인의 이원적인 조직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그만큼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자율적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조직의 관여와 간섭으로 작업체가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면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서 1980년대부터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생산활동의 적극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노동력의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임금수준이 우리 기업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일반적으로 북한의 임금수준이 저렴하고 양질이면서 민족적 동질성 때문에 북한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북한의 임금수준은 정부보조금도 포함시켜야 한다. 즉 외국기업의 경우 당연히 이들 보조금도 임금에 계산하여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노동자의 인건비는 실제로 받은 임금과 보조금을 합한 것을 달러로 환산한 후 중국, 베트남 등 저임국과 비교하여야 실제로 노동력 활용에 대한 메리트가 분석된다. 1994년 12월 31일자로 해체된 민영화의 주역이었던 신탁청의 활동과 기능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가져다 주었다. 신탁청은 1990년 7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1만 4천개의 기업을 매각하였다. 매각액은 520억DM에 이르나 이는 당초 예상액 6,000억DM에 훨씬 못 미쳤고 이로 인한 재정손실은 2,700억DM에 이른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민영화 추진과 국유재산처리 문제이다. 한편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당장 대두되는 문제는 대량실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독일의 민영화는 신탁청(Treuhandanstalt)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들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시사점을 주므로 자세하게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통일 후유증의 근원은 반세기 가까이 나누어져 있던 이질적인 두 체제가 일방적으로 흡수․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체제전환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전환의 문제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구동독 기업의 민영화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통일독일의 실업문제를 분석하는 데는 동독 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탁청에 의한 민영화 추진에 대해 부여된 일반적인 평가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민영화 추진 실적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연방재정에 의해 충당되어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은 있으나 대체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신탁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구동독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800억DM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얻어냈고 무엇보다도 140만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지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실적은 동독 지역의 투자저해요인을 감안할 때 신탁청의 활동은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투자저해요인을 들면 무엇보다도 구동독 지역의 급격한 임금인상을 들 수 있다. 이들 임금수준을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보면 동독 1명에게 지불되는 인건비는 6명의 헝가리인, 10명의 폴란드인, 그리고 러시아 노동자의 30명의 고용과 맞먹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번째는 구서독 기업의 생산과잉시설 상태가 구동독 지역의 투자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부분의 구서독 기업은 구동독의 「아이제나흐」(Eisenach)「오펠」자동차공장(Opelwerk)이나 「드레스덴」(Dresden)의 「지멘스 칩」공장(Siemens-Chipfabrik) 등 현대적 대규모 공장투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구서독 지역의 시설수준으로도 구동독 지역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끝으로 저조한 민영화를 초래하는 데는 신탁청이 민영화에 대한 조건이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처음 신탁청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동독 기업의 취업근로자를 고용감소 없이 현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신탁청은 그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즉 민영화 초기의 까다로운 조건을 그대로 고수하느냐 또는 조건을 완화해서까지 급속한 해체작업을 추진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초기에 동독 기업의 민영화조건으로 정당한 매각가격과 현 고용수준 유지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여기에다 동독 기업의 부채를 인수기업이 책임을 짐과 동시에 환경보호 책임을 아울러 부여하였다. 따라서 구동독 지역의 노동시장정책은 이들 신탁청 기업의 고용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탁청의 목적은 고용감소를 최소한에 그치고 파산상태의 기업을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살려가는데 있으나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부득히 파산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민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종업원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완전고용을 지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도 많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한편 구동독에 제조업체의 설립과 경영에 대한 서독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구동독 지역 투자유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는 잘 숙련된 기능공의 존재를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독시장 진출, 구동독의 경제촉진정책,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낮은 물가 또는 금융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투자동기요인이 지속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긴요할 것이다. 독일은 이른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막상 실업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실업부조, 도산수당 및 정착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실업수당이다. 고용촉진법에 의한 실업자 개념은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의 근로자이며 이들이 받는 실업급부수준은 양육자녀가 1명 이상일 때는 순소득의 68%이고 여타의 경우는 63%가 지급된다. 다음으로 국민생활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가 있으며, 갑작스런 도산에 따른 보조수당으로 도산수당(Konkursausfallgeld), 외국에서 이주해 온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착수당(Eingliederungsgeld)이 있다. 특히 실업부조는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끝나거나 실업수당 수혜대상자가 아니면서 생계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순임금의 58%, 독신자의 경우 56%를 각각 지급받는다. 이들 제도는 갑작스런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비용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