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비한 북한 인력 활용 방안 및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 후유증 최소화 전략 doc_id CNTS-00049145817_9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이 남북간에 냉전조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남북교류는 정치적 의미에서 원론적이고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나 일부 경제교류도 남북 직교역보다는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시되고 남북간의 직교역은 북한의 체제를 갑자기 흡수통합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사회주의 시스템 하에서 길들여 온 북한 인력의 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 제기에 그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갑작스런 흡수통일은 대량 이주민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는 곧바로 남한 노동시장의 교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는 대량 실업자를 양산시키게 된 것임은 통일 독일의 예에서 입증되고 있다. 셋째, 단순저급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중급 이상의 북한 기능인력 활용은 일정기간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넷째, 북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체제전환 및 시장메커니즘, 자본주의적 경영마인드 고취 등 질적 변환노력이 요구된다. 우리가 노동시장 통합을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통일방안은 갑작스런 흡수통일이다. 최근에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통일실현방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방안은 역시 급작스런 흡수통일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과거 냉전체계가 붕괴되고 탈이데올로기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구공산권을 지탱하였던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실용주의노선을 걷게 되며, 이들 지역의 교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지구상에 얼마 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도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현 북한체제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공산주의 해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보면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경제정책은 궁극적으로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 3년간 계속된 식량난과 함께 생필수품의 부족으로 북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을 정도로 원자재 및 에너지 조달이 난관에 부딪쳐 북한체제는 아무리 지배집단의 체제방위 노력을 가중시킨다고 해도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민영화 작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점진적 통일의 경우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 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데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충분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으나 급작스런 통일은 이들의 민영화 작업 정도가 불투명하고 따라서 실업자 규모와 흡수되어야 할 인력 등이 가변적이다. 물론 이들 문제는 점진적 통일방안의 경우에도 여전히 높게 제기되는 과제임은 물론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대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 또 하나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실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이를 예측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이때 간과할 수 없는 변수는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에 남한체제의 제반여건을 알리고 의식적 수준에서나마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 또한 갑작스런 통일로 인한 충격을 그만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됨은 물론이다. 다음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인력의 구조, 교육체계, 기업의 조직, 조직운영방법 등을 분석하기도 한다. 통일단계는 크게 화해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국가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현재 남북경제교류는 제1단계의 신뢰구축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류방식면에서는 간접교역 및 직접교역이 실시되고 있다. 작년 우리 정부의 대북경제 투자추진완화대책으로 대북투자가 민간베이스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협력단계로 이해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협력단계에서 비로소 인적 교류가 실시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곧바로 북한인력 활용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교류가 어느 정도 통일 실현에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며 이는 독일의 통일경험에서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 즉 통일은 1970년대초부터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의해 동서물자교류가 실시되었으나 정작 통일이 실현된 것은 20년후 급작스런 국제질서 변화에 의한 흡수통일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이들의 점진적 경제교류는 통일의 실현성 여부를 떠나서 통일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교류란 남북한이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당장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외개방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외개방 파트너로서 남한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본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북한이 合作法, 合營法, 외국인법 등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투자협력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합작기업은 북한과 외국인 기업이 공동투자하나 북한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상대측에 투자몫에 따라서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합영기업은 합작기업처럼 공동투자를 하나 투자몫에 따라서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동으로 경영권 및 운영권을 갖는다. 셋째, 외국인 기업은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인데 이는 자유무역지대에만 국한된다. 이러한 투자단계에 따른 인력활용도 각각 단계를 설정하여 볼 수 있는데 이는 ① 단순인력활용 ② 고급기능인력 활용 ③ 조직활용 ④ 교육훈련실시 ⑤ 경영인사권 확보 등이다. 첫째, 단순인력 활용단계는 가장 단순한 인력교류 형태로서 남북 모두 이점이 있다. 북한은 단순인력활용으로 시베리아 벌목처럼 외화벌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은 경공업, 3D부문의 노동집약산업을 위한 인력활용이 가능하다. 남한 기업은 문화, 언어 등 동질성에 의한 북한 인력활용의 이점이 있다. 둘째, 북한의 사무원, 당관료 그리고 고급인력 활용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생산조직은 이원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당관료 인력은 국가경제 운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인력지대이다. 다만 이들을 남한의 자본주의체제에 맞는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체제전환 교육과 생산체제 적응을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국방 군수산업인력, 일부 중공업 인력 등은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 부문이다. 셋째, 조직활용이다. 앞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생산기업은 모두 국영, 협동조직 형태로서 이들 조직은 정당, 정치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인력활용에서는 이들 조직체활용과 병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장기적 대책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이주민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고 남북 상호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 경계선을 지역특성에 맞게 중소규모의 산업기지설치 문제를 검토할 만하다. 이는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경제특구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산업지역 설치는 업종에 있어서 북한의 인력 자원활용과 남한의 자본이 결합할 수 있는 경공업 및 생필품 제조산업의 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산업벨트를 DMZ에 설치할 경우 남북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DMZ지역의 경우 북한의 반대로 어려울 경우 남한 지역이라도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과 연계하여 이들 지역의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유치와 연계해서 우리 정부는 이들 지역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