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의 정의와 경제적 역할, 특징 및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한계 doc_id CNTS-00049145990_1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수나 종업원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1994년 기준으로 볼 때, 종업원수 300인 이하의 사업체는 251만여 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 종업원수에서는 1,026만명으로 81.6%를 차지한다.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기준을 대략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체의 70% 가까이가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 전체로 볼 때, 그 내역을 보면 50∼299인의 중기업 규모의 사업체수는 1%전후, 종업원수는 20% 정도여서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큼을 짐작케 한다. 그간 이러한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는 종업원수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별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먼저 상시종업원수에 따라 산업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광업, 운송업은 300인 이하(소기업은 50인 이하), 건설업은 200인 이하(소기업은 30인 이하), 도․소매 및 기타 서비스업은 20인 이하(소기업은 10인 이하)를 중소기업(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기준에 덧붙여 노동집약도를 반영시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종업원 규모를 다소 상향조정하고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또한 자본집약도를 반영하여 종업원 규모면에서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면 제외시키고 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첫 번째로 중소기업은 광범위한 분야에 존재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관련업종에 많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생산재․소비재의 생산․판매․수송, 서비스업 등에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높은 비중으로 존재하면서, 대기업이 담당하지 않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보완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에서 전체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종업원수 10인 미만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제조업 내에서는 기술집약적이거나 자본장비율이 높은 기초소재산업에서는 그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업종 분포의 특징은 이 부분의 영세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간 연계를 유지시키면서 국민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은 자유경쟁을 촉진시킨다.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산업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경쟁적 시장원리가 잘 적용한다. 이러한 경쟁은 독과점 대기업이 원재료 및 제품시장 지배와 외주, 하청관계, 금융, 거래관게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발생시킴에 따라 더욱 촉진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은 대자본에의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등가교환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계열관계나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속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종속관계는 대자본과 중소기업간의 대등한 거래관계를 왜곡시키고 부등가교환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규모가 작고 다수가 경쟁하는 소기업일수록 더욱 심하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이 많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성과 소멸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완충판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이 많아 고용흡수력이 커서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최근과 같이 고용이 불안한 시대에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한 인력난은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에서 더욱 심각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이른바 3D직종을 기피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강구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노동력의 수입이다. 그 이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인력난 대책 등의 효과로 인하여 인력난은 점차 완화되어 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여전히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왔다. 1996년의 전체 인력부족률은 2.98인데 비해, 그 비율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져 10∼29인은 4.25, 30∼99인은 3.45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력부족은 생산직, 단순노무직 순으로 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10∼29명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서는 현재 인원이 29명이라면 약 2.3명의 생산직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상시종업원을 확보한 비율을 보면 중기업은 95.4%이나 소기업은 90.8%에 그쳐 10%에 가까운 인력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도 생산직의 인력확보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기술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이 주목받고 강조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인적자본 형성이 이와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시장력 열세→근로조건 열악→기술력 낙후」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하는 것은 기술력의 강화로서 결국 인력개발과 우수인력의 확보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내부숙련형성과 직업훈련은 지금까지 상당히 경시되어온 경향이 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육성정책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인력개발 강화보다는 시장력의 제로나 기술력의 제고 차원에서만 접근해 왔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숙련형성과 직업훈련을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가설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의 모범이 되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인적 또는 물적인 제약조건이 많아서 집체교육은 물론이고 직무순환과 소집단 활동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능공화의 추진비율이나 직무분담의 범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계획적으로 다능공화를 추진하는 비율이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55.4%인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0∼30%대에 머물고 있다. ME화에의 대응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는 ME화한 공정에서 광범위한 직무를 기능공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사업체가 많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무분담의 폭이 좁으며 그것도 주로 단순기능적 역할을 기능공에게 배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기능공의 NC공작기계 직무분담 범위에 대한 조사를 보면, 전체 7개의 직무 중 5개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43.9%인 반면, 30∼99인의 경우는 20.2%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규모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업종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업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투자에 있어서의 규모간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