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험제도의 구성 요소와 연방 및 주정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관리·운영 체계 doc_id CNTS-00049146050_11

미국은 1908년 연방정부의 산업재해보험법의 제정과 이에 대한 주정부의 법 제정, 1935년 사회보장법(노령연금보험, 실업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를 시행)의 제정으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유족급여, 장해보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미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연금보험(OASDI), 노령층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보장(Medicare), 실업보험, 산업 재해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보험의 운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연금보험 과 의료보험은 연방정부가 관리운영하고 있고,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협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의료보험은 제한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연방의 사회보장청이 의료보험 가입자의 등록업무와 자격관리까지 관장함으로써 연금보험뿐 아니라 의료보험의 운영에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 사회보험에서 연금보험, 의료보장은 연방이 관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Medicaid), 실업보험, 산재보험은 주가 관장하거나 연방의 규제하에 주정부가 운영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징수 외의 모든 연금보험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청이 관장한다. 사회보장청에는 10개의 사회보장청 지역본부와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가 있으며, 지방청 산하에 1,300개에 달하는 지방사무소가 있다.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는 연금수급자의 개개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수급자의 인정사항 변동에 관한 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재무성 산하의 여러 급여지급센터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의 확인, 부채 환수, 사회보장 번호의 부여 등 수급자에 대한 모든 서비 스를 수행한다. 일선기관인 지방사무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사회보장 번호의 부여를 신청받고 개개인의 소득기록을 확인해 주며 연금, 의료보험, 보충적 보장소득(SSI)의 신청을 받는다. 사회보장청이 피보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는 매년 2월말 지난해의 각 근로자에 대한 봉급, 보험료 납부 기록을 사회보장청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회보장청은 보험료 징수기관인 내국세청과 이 정보를 공유한다. 의료보장(Medicare)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결정은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의료보장재정청과 공중보건서비스청에서 담당하고, 세부 적인 업무는 보험 당사자인 민간보험회사 또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그리고 Blue Cross/Blue Shields 등 중간지불기관들이 의료보험청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행한다. 이들 단체는 병원과 의원의 급여청구 절차를 관리운영하며 의료공급자인 병․의원에 대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주별로 의료전문인 심사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심사, 감독한다.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운영을 관장하는 사회보장청은 연금보험과 연계하여 제한된 의료보험 가입자의 등록, 수급자격, 보험료의 고지와 징수 및 전산 업무를 관리한다. 미국은 사회보험에서 연금보험 및 의료보장(Medicare)은 연방이 관장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Medicaid),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은 주(州)가 관장하거나 연방의 규제하에 주정부가 운영한다. 연금보험을 담당하는 곳은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다. 사회보장청에는 10개의 지역본부와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가 있으며, 지방에는 1,300개에 달하는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가 있다. 의료보장(Medicare)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결정은 보건복지서비스부에 속해 있는 의료보장재정청과 공중보건서비스청에서 담당하고, 세부적인 업무는 보험당사자인 민간보험회사 또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그리고 Blue Cross/Blue Shields 등 중간 지불기관들이 의료보험청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행한다. 실업보험의 운영은 연방의 노동부가 실업보험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과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주정부가 연방의 기준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업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정부이며 실업보험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실업보험은 주마다 관리운영 조직이 다른데, 28개의 주는 실업보험을 관장하는 고용안정국을 노동부나 주정부의 기타 부서 안에 설치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독립적인 부서나 위원회를 통해 실업보험을 운영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노동부에 속해 있는 고용훈련청과 실업보험서비스청을 통해 전국의 실업 보험을 관리한다. 산재보험도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대개 주정부 내의 노동부나 근로자보상국에서 관리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노동부의 근로자보상사업실에서 주정부의 산재보험을 감독하며, 진폐사업의 경우에만 연방사회보장청에서 운영한다. 이렇듯 미국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제도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연금보험와 의료보험의 기여금인 연방사회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사회보장청과 재무성, 내국세청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보험의 운영은 연방의 노동부가 실업보험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과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주정부가 연방의 기준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업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정부이며 실업보험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실업보험은 주마다 관리운영 조직이 다른데 28개의 주는 실업보험을 관장하는 고용안정국을 노동부나 주정부의 기타 부서 내에 설치하고, 또 다른 주에서는 독립적인 부서나 위원회를 통해 실업보험을 운영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노동부에 속해 있는 고용훈련청과 실업보험서비스청을 통해 전국의 실업 보험을 관리한다. 산재보험도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대개 주정부내의 노동부나 근로자보상국에서 관리한다. 연방정부에서는 노동부의 근로자보 상사업실에서 주정부의 산재보험을 감독하며, 진폐사업의 경우에만 연방사회보장청에서 운영한다. 이렇듯 미국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제도별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연방사회보험료를 통해 보험료가 함께 징수된다. 연방사회보험료의 징수는 재무성 내의 내국세청이 담당하며, 징수된 연방사회보험료는 부과된 비율에 따라 각각 연금기금인 노령․유족연금기금과 장애연금기금, 그리고 강제의료보험기금인 입원보험기금으로 예치된다. 연금보험 재원은 급여지급과 행정비용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잉여금은 모두 연방정부 채권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기금의 운용은 재무장관, 노동장관, 보건후생장관, 공익대표 2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이사회가 담당하는데 사회보장기금이사회는 연금기금 외에 의료보험기금인 입원기금과 보충적의료보험기금까지 관리한다. 임의보험인 보충적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정액 보험료 43.8달러와 연방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내국세청이 아닌 사회보장청에서 보험료를 징수한다. 징수된 보험료는 보충적 의료보험기금으로 예치되며 다른 연금 및 의료보험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금 이사회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