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및 노동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본 등 주요국의 사회보험 관리체계 통합 및 연계 추진 현황 doc_id CNTS-00049146050_14

이러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적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는 1998년 6월「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노동성과 후생성이 결합된 ‘노동복지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본법안에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주요 내용은 특수직역과 일반국민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일원화 하고, 4대 사회보험제도의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 등이다. 노동복지성이 설립될 경우, 이의 주요 임무는 고용의 확보, 노동조건의 정비,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이고, 노동복지성의 정책 실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사회보험청이 설치될 계획이다. 노동복지성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및 사회보험제도 징수통합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개혁을 통해 매우 복잡하고 분절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사회보험체계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통합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일본은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사회보험이 노동성(고용, 산재보험)과 후생성(연금, 의료보험) 양 부처에 의해 분할관리되고 있으며,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각 법이 성립됨에 따라 현재 대상별로 각기 다른 법에 의해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다르고 재정이 독립되어 있어도 통합․연계가 가능한 관리업무는 부처별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일 부처 내에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간에는 통합된 적용 징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회보험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관장부처에 따른 분 운영체계로서 복지와 노동 각 분야별 전문적인 관리운영은 용이하나 제도간의 연계나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분할 분립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연계적 발전을 위해 1998년 6월「중앙성청등 개혁기본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노동성과 후생성이 결합된 ‘노동복지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주요 내용은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4대 사회보험 제도의 징수업무 일원화 등이다.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게 되면 사업주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명쾌한 해결이 어렵다. 물론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약 70% 가량이 건설부문에서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건설사업에 대한 노무비율의 적용을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는 기준임금이라는 탄력적 개념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사업장 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개인별 관리시스템에 의하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도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보험카드를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체크하게 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임금 정보의 허위신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안은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 전체 대상자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적용 징수 부문에 관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 이다. 근로자와 자영자의 구별기준 역시 적용 징수 부문에서 다룬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사회보험제도가 분립된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든(독일, 일본), 통합된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든(영국, 스웨덴) 장기적인 사회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부에서 관장하던 구직자수당이 교육고용부의 구직센터로 이관되었고, 직업알선서비스와 훈련프로그램을 동시에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들이 보다 빨리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노동사회부에서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에 관련된 사회보험을 모두 관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재 노동성과 후생성을 통합하여 노동복지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다 긴밀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복지급여의 효과를 높이고,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 및 노동생산성을 높여 단기적인 소득보장뿐만이 아닌 장기적인 고용보장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독립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그 관리운영체계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 의료보험 및 연금에 관한 중앙행정기구는 대부분 후생성이 담당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성이 관리한다. 이 외에 특수직역보험의 경우 해당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후생성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부처로서 1961년 연금과 의료보험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의 관리운영 부분과 제도의 기획 및 입안을 분리하였다. 이에 의해 후생성 외부 기관으로 사회보험청이 설립되었고, 후생성 내의 보험국과 연금국이 사회보험의 기획 및 입안, 조정과 조사연구, 그리고 건강보험조합,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등의 지도․감독 외에 사회보험, 의료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사회보험청이 정부 관장의 건강보험사업, 선원보험사업, 국민연금사업, 후생연금보험사업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었다. 의료보험은 기존에 조합별 분리체계이던 것이 1998년 10월부터 지역과 공교 통합을 통해 지역의보의 적자재정을 어느 정도 만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재정체계를 살펴보면, 보험급여비의 지출이 1993∼97년간 연평균 20.2%로 높게 증가한 반면에, 보험료 수입은 14.3%에 불과해, 국고에서의 약 11.8% 정도의 지원으로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재정의 적자 문제는 지역의료보험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국고에서 약 50%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재정의 자립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장의보와의 통합을 통해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부문별 의료보험제도의 부과체계가 상이하고, 이해당사자간의 반발이 심해 제도의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이 재정의 통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시되고 있다. 보험료 납부절차 외에 세금 납부절차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자의 세금은 사업주가 매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다. 독일은 근로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카드(Lohnsteuerkarte)를 활용하고 있다. 카드의 기재내용은 성명, 주소, 세금 등급, 변동내역 등이며, 지방 자치단체에서 우편을 통해서 12월 중순에 받게 된다. 근로자는 이 카드를 받자마자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면 사업주는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총액 등을 적어서 근로자에게 주며 근로자는 새로운 고용주에게 이를 제출한다.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는 연초에 이를 작성하여 되돌려 준다. 여기에 사용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전체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교회세, 통합연대세,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준다. 근로자는 이를 첨부하여 연초에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한다. 신고시 국세청은 직업과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하여 환불해 주는 등 정산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이 환불받을 세금을 제대로 환불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에 회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는 철저히 개인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