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체계, 관리 방식, 재정 구조 및 적용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049146050_2

각 사회보험의 집행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보험은 각 조합 별 관리로 제도의 운영이 매우 다원화되어 있으나, 현재 공교와 지역의 보의 통합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 앞으로 직장의료보 험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외에 보험사무 조합에서 보험료 징수 및 관리 행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1997년 말 현재 보험사무조합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산재적용 사업장의 3.5% 정도이며,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면서 지방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을 통해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나, 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1999년 10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지사가 40개에서 4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즉,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측면에서 각 사회보험제도가 거의 동일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제도별로 적용․징수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동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 및 비용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렇게 중복적으로 파악된 피보험자의 수도 정확히 집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격관리의 원칙이 부재하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을 자영자화하여 근로자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이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사회보험의 연계 및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간 정보공유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개별 가입자는 각각의 제도에 신고해야 하고, 보험료도 각기 따로 납부해야 하는 등 가입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한편 보험료 부과의 기준소득체계가 제도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피용자의 보험료 산정시 노동부 중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총액’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을, 의료보험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은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수 등에 따라 소득(재산)비례 및 정액보험료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에 근거하여 피용자와 마찬가지로 표준소득월액 등급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의료 보험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추정소득과 국민연금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신고소득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용자는 피용자대로, 자영자는 자영자대로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장부처에 따라 다른 부과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는 논리적 정당성이 없이 각 부처의 편의에 의한 행정운영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갹출의 계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보험제도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각 제도별로 재정방식은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은 단기성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단기적 재정수지 계산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재정방식을 취하고 있고, 산재보험은 사고에 대한 치료 및 장해, 사망 등에 대해 연금형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장기적 성격과 단기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기여가 가입기간 동안 누적되어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에서 앞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이미 적자재정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재정 건실도(보험급여/보험기금)가 1975년 51.1%에서 1980년 72.7%, 1990년 91.3%, 1993년 103.2%로 보험급여의 지출이 급증되었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각년도), 군인연금의 재정은 국고지원의 적자보전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1972년에 이미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여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립 학교교원연금의 경우도 연간 보험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보다 크게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금재정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용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과 보건복 지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간에 임금근로자체계와 자영자체계에 대한 일관된 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의 차이점들이 해결되고 나서야 제도가 보다 많은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체계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급여 내용으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비산재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에도 상병수당(sickness benefit), 취학연령 이전의 아동양육에 대한 보장인 가족수당(family allwance)과 무주택 세입자의 주택비용(housing benefit)에 관한 보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보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계층의 사람이 제외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층에게 보험의 적용이 집중되어 있는 가도 그 사회의 사회보험의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받아야 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의 수평적 소득재분배 및 그 사회계층간의 소득재분배 체계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각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는 사회보험이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과대상 소득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기에 연금에서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의 갹출체계는 갹출부담을 업종별 위험에 따라 6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5/1000∼299/1000의 범위 내에서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어 동종업종 내에서의 공동부담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종업종 공동부담 책임은 소수의 영세사업장이나 사양사업장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여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험요율제는 산재 발생이 높은 사업장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산재 발생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위험 정도에 따라 부담규모를 결정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회 위험에 대한 전사회적 공동대처라는 기본이념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행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