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을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및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049146050_29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 체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담보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소극적인 복지급여의 지급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생산적인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사회보험 통합논의를 통한 사회보장 체계의 정립은 복지 경험이 매우 오래된 선진국에 비해 제도가 아직 덜 공고화 된 이 시점에서 향후 우리 나라의 복지 및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발전의 큰 틀을 구성하는 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제도의 질적인 개선이다. 즉, 지난 시기 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정된 자원을 통해 필요한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4대 사회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주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부담금(Social Insurance Charge)과 정부보조(조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1997년 사회보험 수입을 살펴보면 사회보장 부담금과 보험료 수입이 73.5%, 기금이자가 19.9%, 정부보조 즉 일반조세가 22.7%였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회보험료 분담에 있어서 1970년대에 근로자 부담분이 폐지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연금(1996년 당시 임금의 1%)과 상병보험(1996년 당시 임금의 3.95%)에 근로자 기여분이 도입되었다.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은 같으며, 고용주는 모든 보험 분야에 대해 임금의 33.06%를 부담하고, 피고용자인 근로자는 연금 중 부가연금 부담금으로 임금의 1%. 건강보험부담금으로 3.95%를 부담한다. 새로운 피보험자 관리방식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증명서(가칭)라는 서식의 도입이 필요한데 고용증명서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기록하는 서식을 말한다. 고용증명서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경력관리,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등이 수행된다. 고용증명서는 3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매년 1회 또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종료 시점에 고용증명서를 작성하여 1매는 사회보험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며, 나머지 1매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고용증명서 관리체계의 장점은 근로자도 자신의 근로경력을 관리할 수 있어 사회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이직시 1회의 고용증명서 발급으로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업무가 경감되며, 고용증명서의 내용이 취득 및 상실신고 보다 단순해 작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안이 사회보험 급여의 통합논의의 큰 테두리인데, 첫 번째의 급여의 완전통합 안은 향후 사회보험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의 완전통합 및 관리운영기구의 완전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서는 실현되기가 어렵다. 즉, 사회보험간의 구별을 없애고 급여를 지급 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사회보험 재정을 국민보험료로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여야 하며, 급여를 관리하는 기구도 영국의 급여사무소(Benefit Office)에서 통합적으로 심사 및 지급하여야 급여의 완전통합이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 안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은 두 번째 안으로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각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급여항목을 조정하는 작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관리운영 부처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불완전취업층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각 각 자영자 및 피용자체계로 접근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각 사회보험별 부과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보험 통합논의를 떠나서 사회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점들이며,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각 부처별 장애등급체계의 분리도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일관성 없는 관리운영체계가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사회보험의 관리단위는 각각의 적용․징수, 보험요율 결정, 급여 등의 업무단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상이하다. 보듯이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적용단위는 고용 의료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장 및 개인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만을 관리단위로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은 세대로, 연금보험은 개인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징수단위는 4개 보험 모두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세대로, 연금보험은 개인으로 하고 있다. 적용 및 징수단위 외에 관리단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험요율 결정 단위와 급여단위이다.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 할 때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경험요율을 적용하고, 직장의료보험은 사업장이 속한 조합별로 보험요율이 결정된다. 한편 급여단위는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및 개인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며, 산재보험과 연금보험은 개인단위로, 의료보험은 세대단위로 급여가 지급된다. 국민보험과 근로자보험, 사회부조가 모두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에 의해 관리감독된다. 그러나 각 체계의 기금의 운용 및 전달은 분리되어 있는데, 국민보험의 기금은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에서 관리운영하며, 국민보험의 관련급여 및 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보험은 사회보험관리청(National Institure of Social Insurance : LISV)에서 기금운영을 담당하며, 관련급여와 서비스는 사회보험관리청 산하의 사회보험기관 (Social Insurance Agencies)에서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모두 크게 5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직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회부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