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회보험별 보험료 부과 기준, 관리 체계 및 신고 방식의 차이점과 운영상의 특징 doc_id CNTS-00049146050_31

같은 지역가입자 체계를 가지고 거의 동일한 가입대상자를 아우르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역시 각각 다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단일기준인데 비하여 의료보험은 ‘세대’ 단 위의 산정방식으로 이러한 ‘소득’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부분까지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나로 고려한다. 요컨대 의료보험은 개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보험이 세대 단위의 산정방식으로 재산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은 소득 포착이 거의 100% 이루어지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등이 있기는 하나 동 제도 내에서도 직장가입자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험은 최소한의 관리단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피보험자관리가 없는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그 외 다른 보험은 모두 사업장과 피보험자에 대한 두 개의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하고 있다. 사업장이 없는 의료 및 연금의 지역가입자에게는 개인단위의 관리번호가 부여된다. 피보험자 개인에 대한 관리번호는 개인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 대한 관리번호는 각 사회보험의 목적에 맞게 상이하게 부여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비효율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 보험의 사업장 관리번호는 전국 일련번호로서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며 총 16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사업장 관리번호는 총 10자리로 구성되며, 조합별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은 지구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구별로 4자리의 일련번호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역별로 8자리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확실히 전년도 소득기준에 의해 1회 신고로 정산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관리면에서 편의성이 적지 않다. 또한 보험가입자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의 경우는 장기간의 저축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타 사회보험에 비해 적시성에 집착할 필요가 크지 않다. 당월(당해 연도) 소득기준의 채택에 따른 비용이 과다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의 기준시점을 채택한다면 가능한 당월(내지 당해 연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임금 적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특히 부과방식을 취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중요하다. 임금 적시성이 높을수록 임금 정보의 활용이나 건설사업, 일용근로자나 연도 중 중도취업자 등의 보험료 징수에 있어 매우 용이해진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들을 사업장가 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사업장가입자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 다면 심각히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하한선이 각 360만원, 2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불문하고 전체 적용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의료보험은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만 75,000원의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한 설정은 일정소득 이하인 자들의 최저 기여수준을 의미하므로 그것이 합리적인 이상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여만 해도 위험에 비례하는 균등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적용제외되므로 하한의 설정액이 합리적인 이상 문제의 소지가 적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월 22만 원 이하의 소득인 자가 최소한의 기여만 하면 소득비례적인 부분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고려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기준이 합리적이면 족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부과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 수준의 합리성 문제를 떠나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의 하한과 함께 보험료 부과의 상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하한을 설정하여 저소득자들도 최저한의 기여를 요구하는 입법 태도하에서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정소득 이상을 묻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과시에는 상한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급여지급시에만 상한을 설정하고 있으며(임금일액기준 7만원, 법 제35조, 시 행령 제48조), 의료보험은 보험료 부과시 전혀 상한이 없고 위험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강한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급여와의 관계에서 보면 특히 고용보험이 이들 보험(내지 통합 보험)에 있어 급여지급의 상한만을 정하고 보험료 부과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실업에 대한 위험분산적 성격이 강한 고용보험에 있어서 반드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적용․징수, 보험요율 결정, 급여 등의 관리단위별로 보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각 사회보험자는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각종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먼저 각 신고사유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신고서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각 서식에 중복항목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각 사회보험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는 적용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 변경 소멸 등의 발생이고,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료 납부의 발생이다. 보듯이 사업주는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4대 사회보험자 모두에게 각 각 유사한 명칭의 신고서식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 관리가 없는 산재보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신고도 없다. 한편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자진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신고서를 사업주가 작성하고 보고하는데 반해, 납입고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보험자가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보험료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다. 의료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격취득신고서와 피보험자보수월액변경신고서 등이 특이하다. 한편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분기납제도 등을 두고 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자진산정 자진보고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험자는 사업주의 납부 시점 이전에는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보험료 산정의 근거를 모두 보험료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서식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또한 이들 보험은 보험료액 결정에 대하여 개산 및 확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특히 고용보험은 고용안정․능력개발․실업급여 등 사업의 내용마다 보험요율이 달라 각각의 보험료액을 따로 산정하고 있어 더욱 복잡하다. 반면 의료 및 연금보험은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보험자가 파악하고 있다가 각 사업장별 그리고 피보험자별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보험료 납부시 사업주나 피보험자가 그에 관련된 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보험의 경우 그와 관련된 서식에 변경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