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연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통합과 급여 간 연계 및 병급조정 개선 방안 doc_id CNTS-00049146050_33

셋째, 사회보험을 통한 국민적 연대성(national solidarity) 또는 국민의 수평적 소득재분배 기제로서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간의 사고발생 확률과 관련된다. 사회보험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 차원의 대응이 아닌 사회 차원의 대응으로 그 위험을 분산 또는 재분배하려는 이념이 배어 있다. 따라서 전체 국민 중 특정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고발생 확률이 낮은 집단―예컨대, 실업위험이 낮은 공무원―과 높은 집단―예 컨대, 실업에 항상적으로 직면해 있는 일용근로자―이 공히 포괄되어야 위험에 대한 전국민 연대체제의 구축 또는 수평적 소득재분배 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포괄성, 효율성, 연대성 등의 사회보험 지향점을 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을 사회보험의 틀 내로 포괄하고 그 범위 또한 일치시킬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의 통합을 그 계기로서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유사 관련급여의 중복 급여를 방지하고, 관련급여의 연계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질적인 향상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처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그 어느 제도로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각 개인의 생애기간 동안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특수직역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입자의 신분 변동시 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서비스에 있어서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및 고용촉진사업 간의 연계 방안이 검토되어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체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다. 이러한 효과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척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모형이 전체 사회보험 통합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관장부처 및 관련공단의 다원화로 인해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이 제한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보험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정된 자원을 통해 필요한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이러한 기대효과를 담아 낼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동일한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중복 수급할 경우, 병급조정 현황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100% 지급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50% 지급되는 것으로 병급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급여와 관련하여 두 보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급여의 지급기준 임금이 산재발생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장해발생전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어 급여보상체계에 있어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기준임금이 보다 포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장해가 발생한 뒤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면 장해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등급 판정 시기에서도 산재보험이 피보험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보다 보다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의 병급조정은 산재보험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급여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위험발생의 원인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방법은 다양한 병급조정 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국민연 금상의 장애연금의 감액 수준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해져 있으므로 적절한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감축폭이 현재보다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급여연계 방안을 새로이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보험의 운영원칙을 기여에 의한 보장보다 보험사고에 대한 소득 보장에 두는 방안으로서, 산재보험은 근로생애기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간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생애 동안까지는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산재보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하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 대해서는 급여 관장기관을 국민연금으로 이관하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하는 방법이다. 산재보험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민법의 원리를 준용하여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유족연금간의 급여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족 범위에 있어서 형제자매에 대한 조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의 장애등급이 일관성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장애등급 2급 이상자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장해등급 3급 이상자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 범위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나 혼란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의 장애등급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여자 배우자가 유족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한다”는 조항은 우리 나라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유족연금 우선순위 규정은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양보험법에서 동일하나 국민연금법이 더 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하여금 국민연금법의 유족 순위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현행 사회보험급여의 병급조정에서는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간의 병급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상실된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이에 대한 단기간의 소득보장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재해근로자가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 휴업급여는 중단 되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게 된다. 또한 휴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업주는 이에 따른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하는 피보험자가 근로기간 및 휴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달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상병보상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