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및 전달체계 통합 방안과 각 모형별 장단점 검토 doc_id CNTS-00049146050_35

사회보험간의 구별을 없애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사회보험 재정을 국민보험료로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여야 하며, 급여를 관리하는 기구도 급여사무소에서 통합적으로 심사․지급하여야 급여의 완전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각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급여항목을 조정하는 제2안 또는 제3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안과 제3안은 현행의 급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차이점은 급여지급의 일선전달체계를 현재처럼 분리하여 관리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보험사무소에서 4대 사회보험의 급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느냐이다. 관련 급여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및 장해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고 용보험의 구직급여 간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가입 기간의 연계방안,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와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 서비스 등의 서비스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산정시의 기준소득과 급여 지급시의 기준소득의 일치 등 급여 지급기준의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고용보험 업무를 ‘근로복 지공단’에 이양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적용․징수 조직이 산재보험료뿐 만 아니라 고용보험료도 함께 징수관리하게 된다. 급여지급 업무는 근로 복지공단 본부조직에서 별도 관리하되 지부의 지사조직에서 현금급여 업무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고용보험의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서비스는 현행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모두 담당하기 위해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지방조직과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의 업무중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여 역할분담을 해야 하며, 각 지방조직의 재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복지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국민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관리하며, 급여 업무는 본부조직은 별도로 하되 지역조직에서 보험별 개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2 : 2 모형인데,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미 통합 적용․징수가 추진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지사가 46개 소로 확대되었고, 고용보험에의 가입과 보험료의 보고, 납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관리와 실업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의 고용보험의 급여신청 및 지급 업무는 종전처럼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안정센터의 역할분담을 통해 피보험자의 관리와 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이미 기존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 의료보험관리공단,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조합 등 관련기구가 다양한 가운데서 이 두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의 통합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와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보험청의 설치안은 중앙부처부터 일선전달체계까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는 안이다. 이 안에서는 중앙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보험청(가칭)을 신설하고 여기서 4대 사회보험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징수 업무뿐 아니라 급여심사, 급여지급, 부정수급 예방활동, 기금관리 및 일반관리 업무를 모두 통합하기 위해 일선 중간 공단 및 일선전달체계도 모두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청에는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적용징수국, 사회보험료 산정과 자격, 급여, 재정, 기금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각 사회보험제도별 관리국, 사회보장 통계국, 사무+국을 두게 된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구에 의해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이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진료비 심사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비 심사실을 설치하게 된다. 사회보험공단 설치안은 중앙조직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가 따르므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그대로 두고, 기존의 공단과 지방사무소의 지방조직을 통폐합하여 가칭 사회 보험관리공단 및 사회보험사무소를 설립하고 여기서 징수 업무 및 급여 전달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존의 각 공단의 본부는 제도별 자격관리, 급여심사, 재정, 기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선전달체계인 사회보험사무소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급여지급 및 급여심사 업무를 수행하여 수요 자의 접근성 강화를 꾀하게 된다. 이 안의 장점은 적용․징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선전달체계의 급여지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적용․징수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의 절감을 꾀할 수 있고, 무리한 중앙부처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각 사회보험 업무를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여 대민서비스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지 현 시점에서 각 모형이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만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우선 2 : 2 통합모형(1안)은 각 사회보험제도의 고유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 : 2 통합모형은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적용 징수만을 관장부처별로 통합하는 것인데, 현재 노동부 내에서는 1999년 10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징수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청의 신설(2안)과 4대 사회보험의 일선전달체계를 일원화하 고자 하는 사회보험공단(3안)은 각 사회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사회보험 업무의 책임주체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일선전달체계에서 급여와 관련하여 가장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험은 고용보험으로 일선전달체계의 통합시 실업급여의 지급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직업안정서비스 업무는 그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중앙부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간 집행기구 및 일선전달체계를 통합할 시 관리운영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오히려 업무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중간 집행기구가 사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게 되면 중간기구가 너무 비대화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일선 급여심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각 보험의 전문성을 훼손시켜 오히려 통합의 효과를 적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전달체계의 통합안은 고용보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적용․징수 업무가 아닌 급여지급 및 관련서비스 업무를 일선전달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은 고용보험뿐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관련공단의 지방조직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적용․징수이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직업알선 및 재취업훈련 알선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는 노동시장 정보를 바탕으로한 전문화된 인력과 조직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