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적용 범위 확대 및 통합 관리 방안 doc_id CNTS-00049146050_39

국민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과세소득액 한계(maximum taxable income) 내에서 근로소득세(taxes on salaries)와 함께 총액으로 징수하며 보험료 및 과세 면제액 기준은 연간소득 Dfl. 47,184이다. 근로자와 자영자가 국민보험의 모든 보험료를 부담하며, 고용주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1998년 현재 Dfl. 80,600을 납세 및 납부의무 소득 상한액으로 해서 세금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며, 고용주 혹은 급여사무소로부터 연말에 1.70%(1998년 현재)를 공제받게 된다. 보험료 부과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동수당과 사회부조 급여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영자를 위한 장해급여의 보험료는 하한액 Dfl. 29,000 에서 상한액 Dfl. 84,000 이하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국민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며, 기금은 사회보험은행에서 관리한다. 사업장가입자 중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의 공통적인 적용대상이므로 현행 적용범위 규정에 의해서도 적용 및 징수 업무의 효율적 통합이 가능하다. 물론 산재보험에서만 적용제외되어 있는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등에 대한 적용확대가 선행되어 범위가 일치될 것을 요구한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되어 있는 공무원 교원 군인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국가이거나 다른 보장수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반 피보험자에 비해 위험의 발생확률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의 확실성 측면에서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할 때에는 통근재해의 범위도 확대하여 사업장 이외에서의 재해에 대한 보상조치를 먼저 마련함으로써 새로이 적용될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수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이 보험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특수직역연금에만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에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의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사용주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용이 충당되고 있는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자영자 소득 파악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피용자 사이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세부단위인 사업장을 기본단위로 4대 사회보험의 관리단위를 통일하고 하나의 관리 번호를 부여하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모기업과의 관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다면 사업장 또는 기업단위에 의한 적용 및 징수의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지역 성립연도 업종 등 각 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판단된다. 개인의 경우 공통적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단위 및 개인단위의 세부정보를 통일된 보험관리번호로써 관리한다면 4대 보험 각각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관리번호를 각 세대정보와 연결시킴으로써 의료 및 연금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