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부과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의 임금총액 중심 일원화 필요성 doc_id CNTS-00049146050_4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임금은, 국민연금은 표준보수월액을, 의료보험은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표준보수(소득)월액 기준이 서로 다른데, 국민연금은 ‘임금총액에서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포함)을 제외한 임금’으로, 의료보험은 ‘임금 총액에서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변동급을 제외한 임금(대체로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급여지급 기준임금을 이직 또는 산재사고 발생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비해 보다 포괄적 인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체적으로 사회보험의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간의 급여의 병급조정 및 급여연계방안을 고려할 때에도 급여지급 기준임금의 일원화는 필수적이므로 조만간 급여지급 기준임금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부과시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위험 발생시 급여지급은 근로자 개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기준과 급여지급기준이 명료하게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보험료 납부시점에서는 피보험자 관리를 행하지 않는 시스템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어찌되었든 급여지급기준은 보험료 부과기준과 일치함이 바람직하다. 사실 ‘임금총액’과 ‘평균임금’은 대상소득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기준기간이 후자의 경우 직전 ‘3개월’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급여지급기준을 직전 3개월로 한다는 것은 직전의 소득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중요한 정책 선택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소득비례적인 급여에 있어서 기여만큼 보상하더라도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적다. 따라서 급여지급기준을 보험료 납부의 ‘전 기간의 기여’ 등으로 하여 일치시키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부담 및 수혜의 형평성은 급여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 형평성은 피보험자간의 문제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나 동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동일 피보험자에 대한 부담 및 수혜의 형평성은 그가 부담한 보험료 부과기준과 그가 받게 될 급여기준의 일치로써 구체화된다.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자가 급여지급 이전에 개별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사회보험에 공통적인 필요조건 이다. 또한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이 타당하며 이 또한 모든 사회보험에 공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는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가 수요자의 편의성 및 공급 자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논의한 바 있다. 소득정보 관리의 일원화는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부과기준 변동에 대한 신고행위를 일원화함으로 함으로써 수요자의 업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정보에 대한 개별 보험자의 관리라는 중복 업무를 제거하도록 돕는다. 사업장가입자만을 놓고 볼 때 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당해 연도’(당월) 임금총액에 의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의료보험은 ‘당월’ 보수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한 지역가입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의료보험은 소득 부분은 ‘전년도’, 재산 부분은 ‘전전년도’ 기준에 의해 보 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실제소득’ 단일기준을 채택할 경우 기준시점 역시 일원화되어야 한다. 판단컨대 가능한 한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당해 연도’ 내지 ‘당해 월’의 임금 내지 소득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임금총액’의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은 이미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 외에 ‘임금총액’ 기준은 일원화를 위한 기준으로서 타기준에 비해 우월하다. 첫째, 보험료 부과기준은 가능한 포괄적이어서 실제소득에 근접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임금총액’ 기준이 가장 포괄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측면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급여지급 기준과의 일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되는 임금 내지 소득의 범위가 적을 경우 예컨대 부과시에는 보험요율의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실제 급여 수령시 가입자에 대한 지급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 한 결과의 평가는 보험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낮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저축적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해야 하는 산재보험에 있어 사업주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산재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직접 보상하게 되는 액이 많아지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확인되듯이 형평성, 포괄성, 안정성 및 간결․명확성 모든 측면에서 ‘임금총액’ 방식이 우월하다. 다만,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임금총액기준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자영자의 소득 포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좁게 잡음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은 ‘자영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겠으나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임금총액기준을 포기할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요컨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자진 납부하되, 보험료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납부 업무를 일원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금총액이라는 일원화된 부과기준 및 하나의 통합된 징수서식에 의거하여 사업장 전체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를 보험자가 알 수 없으므로 연 1회 개별 임금정보를 보고하게 한다. 물론 개별 임금정보의 보고 이전에 산재나 실업과 관련된 급여 지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 사업주가 허위로 임금정보를 보고 하지 못하도록 색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납부 방식을 유지하되 매월 임금수급이나 산재나 실업의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므로 납부 시기 등에서는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