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개선, 부과 기준의 단순화 및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doc_id CNTS-00049146050_5

첫째, 자영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 자체에서부터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물론 이고, 의료보험의 경우 종전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의 의료보험이 각각 존재하였고 같은 의료보험 내에서도 개별 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소득 파악 및 보험요율 결정을 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 1998년 10월 지역가입자 및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의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법(1998. 6. 3. 법률 제5448호)이라는 이름하에 통합관리하고) 조합도 전국단위로 통합하였다. 국민연금과 달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부문도 보험료 결정요소의 하나로 고려하는 의료보험의 특성상 이와 같은 관리 집중이 이루어지자 거주지외 지역의 부동산 등이 노출되게 된 데다가 단일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게 되었고 올해 보험료를 평균 18.4% 인상하면서 경우에 따라 2배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소득비례 보험료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업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를 보면 현행법상 또는 실무상 이들을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여 근로자와 같은 등급별 표준소득(보수)월액표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분이나 소득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이 다. 특히 소득 파악에 있어 국민연금의 경우는 현행 등급표상 상한이 존재하므로 당해 사업장 최고임금 이상의 소득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경우는 상한이 없는 관계로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로 처리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자영자’에 더 친한 자들이다. 이 점에서 자영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 대한 소득 파악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것은 비단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사업주들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논의와 관련하여 향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지적해 둔다.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행하지 않는다. 재정 분리로의 정책 선회가 없는 이상 근로자와 자영자가 하나의 보험제도 내에서 하나의 재정으로 통합되거나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영자의 소득 포착률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각국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근로자든, 자영자든, 사업주든 ‘근로소득’ 단일기준이라는 점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재산 부분을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나로 삼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로서 재고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의 적용대상 중 적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경제활동인구는 개인단위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이들의 소득(소득의 범위에 따라서는 재산 부분이 소득으로 환가되는 부분. 예: 임대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지납부의 커다란 단점으로는 상당한 행정능력의 소요를 들 수 있으나, 이때 소요되는 행정능력은 통합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거쳐 각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각 보험별 보험료액이 산정되도록 하고 이를 각 사업장에 납입 고지한다. 문제는 고지 이전에 확보하여야 할 임금정보의 시점이다. 전년도의 임금정보에 기반하여 고지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부과기준과 급여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소득에 기반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연도간 임금변동이 심할 경우 적시성 위배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적시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월의 임금정보를 기준으로 고지하려면 사업주로부터 매월의 임금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정보의 파악이라는 어려운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이를 기초로 각 개인 또는 세대에게 납입 고지할 수 있다. 고지납부를 위해서는 보험자가 고지 이전에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임금정보의 기준시점은 표에서 보듯이 소득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을 충족시키는 당월 기준과 현실적인 편의성을 고려한 전년도 기준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개별 피보험자의 소득정보 파악을 당월 기준으로 할 경우의 전제조건은 월간 소득의 변동폭이 작아 매월 갱신해야 할 정보량이 적거나 또는 모든 피보험자의 소득정보를 용이하게 신고 및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우월한 부과기준으로 판단되는 임금 총액의 경우 매월 변동하므로 보험자가 임금정보를 고지 이전에 보유하기 위해서는 매월 전체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에 비해 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전제조건은 연간 소득의 변동폭이 작아 소득능력과 보험료 납부액 수준 및 급여액 수준간에 괴리가 작아야 한다는 점과 개별 피보험자의 전년도 소득파악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의 변동에 따라 소득변동이 심할 경우 그 전제조건은 충족되기 어렵다. 자진납부 및 고지납부 방식간의 일원화 가능성을 비교하고 있다. 자진납부 방식은 실행의 전제조건으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능력 및 성실신고를 두 축으로 하며, 고지납부 방식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소득정보를 보유할 것과 피보험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보험자의 행정능력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다. 자진납부방식의 단점으로는 보험료 산정의 부담을 사업주가 지게 되므로 부과기준이 다원화되어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하고 항목에 따라 애매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산정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의도적인 허위작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잘못 작성된 보고서를 정정하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일일이 포착해 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될수록 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이 각 보험의 부과기준의 상이함과 복잡성 그리고 보험마다 개별 징수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부과기준의 단순화 및 일원화와 통합 징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보장보험에 대해 관리체계가 달라진 새로운 신고절차를 도입한 배경은, 첫째, 전산화 처리를 통해 사회보장보험자에 관한 정보의 기록과 전달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고, 둘째로는 신고와 접수절차가 간소화하며, 셋째 행정처리에서 발생하는 관료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관리체계에 따르면 사용자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의료보험기관에서 발행한 신고서의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입하여 의료보험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사회보장보험번호를 자신의 사용자에게 알려 주기만 하면 된다. 이 신고서 양식에는 노동자의 사회보장보험번호, 성명, 주소, 근무기간, 사용자의 기업체 번호, 월 총임금, 가입한 의료보험기관, 사용자의 날인 등이 기본적으로 기록되도록 되어 있고, 변경이나 정정 신고일 경우에도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에 변경 및 정정 신고 표시와 그 내용을 기입하면 되도록 양식을 간소화하였다. 이 신고양식은 암호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보험기관이 아닌 자에게 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