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급정지제도, 적용제외제도 및 직역연금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049146448_8

지급정지제도란 연금수급자격을 지닌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후 재취업 등으로 정규적인 소득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연금 혜택을 삭감 또는 연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득추계방식의 도입 목적은 퇴직후 또는 노후 소득기회의 상실로인한 생계유지의 곤란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라는 퇴직연금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소득지원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급여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급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불필요한 연금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현행의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서도 급여 지급시 이러한 소득추계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적용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 및 삭감정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현 직역연금제도에서는 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다시 공직에 재취업시 월 수혜액의 50%를 감액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업에 재취업할 경우나 자영업 등의 사업소득은 소득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연금급여의 100%가 전액 지급되고 있어 직종에 따라 수평적 비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소득추계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제2안의 경우도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조달 및 운영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것 이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현재 문제가 많은 SERP(국가운영의 소득비례연금)의 기업연금으로의 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방향이다. 아울러 확정급여형의 경우 국가가 장기적인 기금운영의 책임과 리스크를 직접 지게 됨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정책적 변수에 따라서 급여의 보장이 불안정할 수 있다.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40년 가입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한국의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에 의해 소득보장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30년 가입 기준을 최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20∼25년 가입을 전제로 하면 현실적인 소득대체율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역연금의 수급불균형은 갹출료가 급여혜택에 비해 너무 낮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연금지급이 퇴직 직후부터 개시됨으로써 근로 능력을 가진 조기퇴직자에 대한 연금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군인연금 가입자의 평균퇴직연령은 조기정년제에 비해 45세로 매우 낮아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은 반면 평균지급기간은 30년 정도로 매우 길어지게 되어 연금재정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퇴직연령은 55세 정도로, 연금수급자 중 퇴직당시 연령 기준으로 55세 미만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수급자의 80% 이상이 60세 미만인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간의 비형평성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부담 압력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직역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제도(60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본취지를 유지하면서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연금재정의 적자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적용제외형(contracting-out or opting-out)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료의 일정부분 납입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영국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개인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적용제외형을 활용할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에서 운용되는데 따른 효율성 및 자본시장의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은 전형적인 다층구조의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기초연금과 공적 소득비례연금이 있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적용제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적용제외제도는 기업연금감독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 (SERPS)에 대한 가입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 요건은, 소득비례연금 적용시에 제시된 급여보다 총액 수준에서 많아야 하고, 1995년 연금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1997년 4월 시행된 참조기준제도 (Reference Schedule)에서 제시된 퇴직 유족 사망급여보다 높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적격퇴직연금(CoSR; Contract-out Salary Related Scheme)이다. 적격퇴직연금으로 간주될 경우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는 면제받게 된다. 일본은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운용하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제도가 있다. 적격기업연금 가입 기업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 가입을 면제해 주는 적용제외제도가 있으나 영국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 다른 국가와 달리 기초연금제도는 1985년 도입되었으며, 기초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방식에 의하며, 정부에서 비용의 1/3을 보조하고 있다. 적용제외형 기업연금 도입방안은 소득대체수준 및 보험료수준의 적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독립형 기업연금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과 기업연금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불필요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주 및 피용자의 과다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왜곡효과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퇴직일시금을 적격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의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므로, 기업주의 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 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주의 추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연금 활성 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미국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 연금과 자발적인 사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기초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은 자산/소득 조사방식으로 정부 일반재정에서 충당하게 되며, 소득비례연금(OASDI)은 보험료방식으로 노사가 각 6.2%를 갹출하며, 1995년 기준 제조업 근로자들의 소득대체율은 32.3%(완전연금은 42%로 추정)이다. 기업연금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의 종업원 동기유발제도로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단기성과 보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의 일정비율을 갹출하는 제도, ESOP, Profit Sharing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