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의 고용 정책, 사회보장 급여 지급 방식의 변화 및 경제 통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doc_id CNTS-00049146786_8

‘시범고용서비스지역(Employment zones)’은 장기실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기구에 더 많은 지원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선별된 지역은 주로 영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25세 이상 실업급여 청구자 가운데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시범고용서비스지역에 위탁되기 위해 개인은 우선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 내에 살고 있어야 하며, 최소 12개월 동안(18개월인 지역도 있음) 구직자수당을 수급한 상태이어야 한다. 참여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지원과 훈련 및 급여 지불을 위한 기금은 계약자들간 공유되며 유동적으로 사용된다(하지만 청구자들은 구직자수당 및 연계급여 제도를 통해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기금 사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목적은 개별전문상담원이 청구자의 욕구와 바램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9년 5월에 정부는 2003년부터 사회보장 급여를 은행 계좌 혹은 주거연합(building society)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는 전자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이 시스템은 2003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변화된 제도 하에서 청구자들은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 우체국에서 급여(혹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우체국 직원이 카드를 ‘긁은’ 후 카운터에 위치한 자판을 통해 청구자가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자동화된 입금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수급자 1인당 1펜스의 행정비용이 소요되는데 지로수표 방식의 경우 79펜스가 소요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된 셈이다. 정부는 자동화된 지급 방식이 일반화될 경우 연간 4억파운드 가량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당수의 급여 청구자들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구직자 수당 및 소득지원 청구자의 절반 이상이 그러하다. 실업자 혹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비롯해 저소득 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의 문제는 이미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편적인 은행 계좌(universal bank account)’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는 간단한 형태의 은행계좌로서 다수의 은행과 주거연합(building societies), 우체국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로 하여금 자동화된 급여 방식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들에게는 급여를 보다 손쉽게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급여 소득 자체를 배우자 간 균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각자에게 독립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나누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예를 들면, 배우자(동거인)끼리 급여를 균분하는 것은 나눔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고, 소득에 대한 개인적 권리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부부(동거인)가 각자 행동한다면 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부부(커플)가 가구 소득을 공유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 급여를 분할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또한 지급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배가 될 수 있으므로 원래 받아야 할 가구 총 급여 지급이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보였다. 한 연구는 1996년과 98년 사이 주당 16시간 이하의 취업을 위해 급여에서 탈피한 구직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동일 기간(이전에 수행된 대규모 설문조사에 대한 2차분석에 근거함)에 전일제 근로를 위해 급여에서 탈피하는 구직자의 특성과 비교했다.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노동에 진입한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고, 배우자(동거인)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배우자(동거인)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시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구 계약을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상당수는 근로의 의미를 다른 것에서 찾는 듯해 보였다. 시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전일제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증거는 없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다른 의무와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고용 증진은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회원국 간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새로 설정된 목표는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조약으로 인해 국가 감독 절차의 틀이 형성되었다. 즉, 회원국의 고용 정책은 이제 유럽 위원회와 유럽 각료회의에서 도입한 ‘공동 고용 보고서(joint employment report’를 통해 매년 평가받 게 되었다. 덧붙여 유럽 위원회는 (유럽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고용 가이드라인(employment guidelines)’을 매년 회원국에 제시하는데 회원국은 이에 기반해 고용을 위한 ‘국가 행동 전략(national action plans)’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럽 위원회는 개별 회원국의 고용 정책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안(유럽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1997년 11월에 열린 룩셈부르크 고용 정상회의(Luxembourg Jobs Summit)에서는 ‘유럽연합 고용 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 수립에 착수했다. 이후 이 전략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후속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특히 중요한 각료회의는 1998년 6월의 Cardiff 각료회의, 1999년 6월의 Cologne 각료회의, 2000년 3월의 Lisbon 각료회의, 2000년 10월의 Stockholm 각료회의, 2002년 3월의 Barcelona 각료회의 등이었다. 현재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고용을 증가시키고 실업, 특히 청년 실업 및 장기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목표들이 제시된 상태이다. 유럽연합의 최근 15개 회원국 가운데 12개국(영국 제외)은 동시에 유럽 ‘경제 및 통화 연합’의 참여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1999년 이래 단일 통화(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율은 유럽중앙은행에서 결정된다. 또한 통화 연합의 조건에는 유럽의 ‘안정성 및 성장 협정(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회원국의 재정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밀접한 규제도 포함된다. 최근 영국 정부는 미래 어느 시점에 영국도 경제 및 통화 연합에 가입해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도 국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했으며 2003년 6월에는 가입을 위한 몇 가지 필수 전제조건이 아직 선결되지 않았음을 선언하였다. 향후 영국에서도 점진적 통화 연합이 진행될 경우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영국 고용 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