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의 정보·지식 중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정보통신망 구축, 통합 C4I 체계 고도화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전략 doc_id CNTS-00049150589_1

21세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광범위한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전세계를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단일 지구촌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유통됨에 따라 전세계가 단일 정보권을 형성하였으며,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격차는‘지식격차’와‘정보화 수준’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이미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이러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하였듯이 미래전에 있어서도 정보와 지식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C4ISR과 장거리 유도무기가 연동된 정밀공격으로 대량 파괴와 살상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적용하여‘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싸우는 체계와 국방 자원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구조 전반을 정보·지식 중심구조로 전환시키는 제반활동을 하고 있다. 미래전은 지식·정보 중심의 새로운 전쟁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장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아군의 정보와 정보체계를 보호하고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파괴시키는 정보전은 미래전에 있어서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래전은 지휘·통제(C4), 정보·감시·정찰(ISR), 정밀타격(PGMs) 체계가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구축되어, 실시간에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전투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전장 상황을 인식하여 의사결정과 행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즉, 미래전의 승패는‘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타격’하는 일련의 주기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 합참차원의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 중심으로 각군의 전술C4I체계를 상호 연동시키고,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며 지속적으로 기능 및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원관리체계와 연동하여 전·평시에 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정보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휘소자동화체계는 1999년부터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의 주요 전략부대의 지휘소기능을 자동화하고, 예하 전술부대의 전문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다. 향후 지휘소자동화체계는 전·평시에 작전수행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능과 성능을 개량하고, 각군의 전술C4I체계는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여 지휘소자동화체계를 중심으로 상호 연동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합동작전 차원에서 감시체계와 타격체계를 연동시킨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된 전장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상전술C4I체계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전장기능을 자동화하여 실시간에 전장을 확인하면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현재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기반체계를 구축하였고 감시체계와 타격체계를 연동시키고 지휘결심을 위한 핵심체계를 개발중에 있다. 해군전술C4I체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용중인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의 운용지역을 확대하여, 해상 상황을 실시간에 파악하고 통합적인 해상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 체계개발을 위한 개념연구를 하고 있다. 공군전술C4I체계는 중앙방공관제체계(MCRC)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군 전술제대에 대한 지휘통제와 항공작전 수행절차를 자동화시킨 지휘통제체계를 MCRC에 연동시켜 공군전술C4I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2년에 체계개발을 위한 개념연구를 하고 있다. 체계간 네트워크에 의해 하나의 체계로 연동시키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통신망, 업무절차 등 정보화기술요소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부대코드, 데이터 등을 표준화하였으며 공통 소프트웨어(컴포넌트) 저장소 구축 등 국방정보체계 표준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정보체계는 사용자들에게 대량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원하는 형태(음성, 문자,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단절 없이 고속유통이 가능하도록 국방 초고속 기간망, 전략 및 전술 광역통신망, 위성통신망 및 군 전술통신망으로 이루어진 국방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은 국가 초고속 기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전산망과 전화망, 지휘소 자동화망의 회선 통합을 추진하였고, 편성 대대급 이상을 대상으로 광역통신망(WAN)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근거리통신망(LAN)은 70% 정도 구축하였다. 그러나 현재 편성 대대급을 대상으로 구축된 정보통신망은 국가 정보통신망 수준에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주전산기는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90% 수준으로 보급되어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고, 개인용 PC는‘1인 1PC’구현을 목표로‘컴퓨터 보급지침’에 의거 92%수준을 보급하였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 추진과 정보체계의 활용도 증가는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및 유통을 보장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증가하였다. 특히, 군은 중요한 군사 정보자료의 대부분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외부로부터 침해 및 정보자료의 유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전·평시 지휘통제체계 및 자원관리정보체계 등 정보체계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정보체계의 개발에 따른 정보체계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수준은 물리적인 통신 및 전산암호장비 위주의 보호체계 등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정보보호 관련 개념 및 제도를 발전시키고 컴퓨터, 통신망용 암호장비 등 정보보호체계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부응하여 다중적(Multilevel) 보호체계 기술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전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술C4I 보안시스템 등 암호장비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1년 9월부터 사이버상황실을 운영하여‘중앙에서 원격으로 관제하여 외부로부터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차단·탐지·감시’하는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군 본부에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1999년 12월부터 사이버 테러 및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을 편성하여 해킹 기법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 및 합참에 2002년 5월부터 운용중인 전자자료 유출방지체계는 지문인식 마우스를 이용하여 PC 불법사용을 통제하고 전자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 자료 내용을 판독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방 인트라넷은 근본적으로 인터넷과 외부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각종 국방통신망은 부대간 통신선로에 통신용 암호장비를 운용하여 자료를 100% 암호화하고 있어 외부선로 중간에서의 해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PC에는 PC용 암호장비를 운용하여 CD 및 디스켓에 의한 자료유출을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