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관리 체계의 개선과 부사관의 역할 강화 및 복지 증진, 그리고 여군 인력 활용 확대 방안 doc_id CNTS-00049150589_12

인사관리 개선은 보직 및 진급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보직관리제도는 주요 직위별 보직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개인별 자력과 연계시켜 보직을 관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계급별·단계별 보직관리체계를 설정하여 종전에는 지휘관 직위에만 적용하던 사전보직예고제를 정책부서의 중령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진급관리제도는 진급공석 결정시 공개적인 정책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급공석 결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진급심사의 세부평가기준을 계량화하였다. 또한, 일부 계급의 초과인력 해소를 위해 1999년 3월 인사법을 개정하여 소령이하 장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였고, 상위계급 장교의 정체기간은 단축시켰으며, 임기제 진급제도를 중령 및 대령까지 확대하고, 명예진급제도는 소령부터 시행토록 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장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양성교육에서부터 초·고군반, 각군대학, 국방대학교에 이르는 전 보수교육 과정별 교육목표 및 중점을 재정립하였다. 부사관의 권위를 신장하고 역할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하사관(下士官)’명칭을‘부사관(副士官)’으로 하는 군인사법을 개정( ’01.3.27) 하였다. 부사관의 역할을‘병 신상파악, 시설·장비·물자관리 등 부대관리와 교관 임무수행, 부대 전통유지’로 설정하였으며, 특기별로는 전투특기 부사관인 경우는‘분·소대 전투지휘 및 훈련, 병 전투기술 지도’등으로, 기술특기 부사관은‘편제무기·장비 운용유지’, 행정특기 부사관은‘지휘관·참모 보좌임무 수행’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감대형성 차원에서 각군에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사관·병 교육기관을 부사관 중심의 운영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육군부터 훈련부사관(Drill Sergeant) 제도를 2001년 1월부터 도입하여 훈련부사관 656개 직위를 설정하고, 양성교육 후 활용 중에 있으며 2004년까지 보직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훈련부사관은 육군훈련소, 부사관학교, 특수전학교, 사단 신교대 및 병과학교에 보직되고 있다. 부사관 역할수행 보장 및 인사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정원확대 및 편제직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 하부구조 강화를 위해 부소대장 편제비율을 현 73%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대당 부사관 소대장 1명을 편제에 반영하며, 주임원사 전임제 확대를 위한 주임원사편제반영 등의 추진은 부사관 종합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다. 또한, 부대운용상 필요한 무편제 직위 및 부수인력 실소요 대비 부족인원의 정원 반영, 보직 및 진급 등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계급별 정원조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된 부사관 획득을 위해 전·후방 순환보직에 의한 근무환경 개선 및 개인 기본권 보장, 장기 복무율 적정수준 검토, 복무여건 개선 및 직업 안정성 보장대책 강구 등 부사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서 다양한 모병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언론 매체를 이용해 개선된 부사관 이미지를 홍보하고, 인터넷과 인트라넷 등 군내·외 정보화 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대중 밀집지역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옥외 멀티비젼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사관 임무수행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체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분·소대 전투 및 병 개인훈련 교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교육시간 증대, 부대관리 교육시간 조정, 최신장비 확보로 실습여건 조성, 지휘관 및 참모 보좌능력 구비를 위한 전술·참모업무 실습시간 증대 등 보수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부사관 능력계발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교육인원을 증가시키고, 사이버(Cyber)대학을 활용한 전방·격오지 부대 근무자의 교육기회 제공 및 국방 사이버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무료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사관학교 교육시설 및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학화 분·소대전투훈련장 설치와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 통신장비 교체를 추진중이며 부사관학교시설 현대화 공사도 진행중이다. 부사관 보직관리면에서, 부사관의 복무의욕 증진을 위한 순환보직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편제직위를 고려한 전·후방 권역 및 지역별 정체기간, 인사교류기준 및 우선 순위 설정, 다양한 제대·지역별 근무경력자의 진급심사시 우선 반영 등 육군 특성에 부합된 계획인사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부사관 복지여건은 군복무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인상 및 신설 추진, 주거환경 개선,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신설추진 및 특례입학 제휴대학 확대, 그리고 기숙사 지원 내실화 등 부사관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획기적으로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전역 부사관들을 위해 중소기업연수원, 경영자총연합회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취업 설명회 대상을 위관 중심에서 부사관 이상 전 간부로 확대하는 등 직업보도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제대군인 법정 고용직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방부 차원에서 직업보도교육의 질 향상과 전역후 취업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사관 종합발전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인사복지국내에 준·부사관 및 군무원 종합발전 추진단을 편성하였고, 해·공군은 전담부서를 편성중이며, 육군은 부사관제도과를 이미 운영중이다. 이와 같이 부사관 관련 업무전담부서가 편성됨으로서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여군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추진한 결과,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건군이래 최초로 여성장군을 배출할 정도로 여군의 규모와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음은 물론 여군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여군 활용분야를 포병, 기갑, 군종 병과 및 잠수함 근무를 제외한 전 병과로 확대·개방함으로써 여성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두드러진 성과로, 그 동안 여성에게 금기시 되었던 해군의 함정근무를 개방하여 2001년부터 6명의 여군장교가 함정근무를 하고 있다. 공군에서도 2002년 9월 최초로 5명의 조종사가 배출되어 2명은 수송기로, 3명은 전투준비훈련(CRT)을 받고 있으며, 2003년 3월에는 전투 조종사로서 우리 영공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여군장교에게 불모지였던 법무장교의 경우 2001년에 5명, 2002년에는 4명을 선발하여 현재 교육중에 있으며, 군의장교의 경우 2001년에 2명을 선발해 수도병원과 일반병원에 위탁,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후 군병원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1999년 간부정원의 1.4%이던 여군을 2020년에는 5%인 약 4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여군장교 모집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가 3군 중 최초로 여생도를 선발한데 이어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가 여생도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현재, 각군 사관학교는 입학 정원의 10%가 여생도이다. 2001년에는 공사에서 18명의 여군장교가 임관, 조종병과를 비롯 각 병과에서 근무중이고, 2002년에 임관한 육사 20명과 공사 19명의 여군장교는 전방 소대장 및 조종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사는 2003년에 첫 임관장교를 배출하게 된다. 부사관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도 2000년부터 육군에서 매년 7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간호사관생도도 매년 83명에서 99명으로 약 20%를 확대해 모집하고 있다. 부사관은 육군에서만 150명씩 모집했으나, 2001년부터는 공군 부사관제도를 신설, 매년 90명을 선발해 기존 모집인원의 약 1.6배로 확대했다. 2003년부터는 해군에서도 40명씩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