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및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 취업 지원, 의료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기술 개발을 통한 군 전투력 및 생활 안정 도모 doc_id CNTS-00049150589_14

하사 이상 군 간부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그 비용은 공무상 요양비로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바, 2000년 말 군인연금법령이 개정돼 하사 이상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범위를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범위가 ①화상흉터 수술(5회 이내에서 인정) ②화상 치료제(상처 치료제, 피부변색 치료제 등 사용 횟수 제한없이 인정) ③상급병실 사용료(2∼3인실 수술 전·후 14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 ④선택 진료비(일명 특진비, 14일의 범위 내에서 특진 인정) 등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2002년부터 공무상 요양기간도 20일에서 30일로 10일간 연장되고 의료혜택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현역간부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비역은 현역의 미래상으로서 대부분이 군 특성상 40∼50대 중반 이전에 조기 전역하게되나,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극히 제한되고 있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직업군인이 매년 약 3,000여명씩 전역하고 있지만, 취업은 800여명 수준으로 취업률이 28.5%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역간부들의 전역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예정 간부에 대한 직업보도 교육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교육지원비도 월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역후 취업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40여개 직종의 전문기술자격증을 획득토록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전문직업교육기관과 협조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부동산컨설턴트, 국제무역거래 등 각종 유망 직종에 관한 교육을 시행함과 아울러, 노동부와 협의하여 전역간부들이 무료로 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역장병의 취업향상을 위해서 국방부 직업보도 대행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국방취업지원센터를 전역장병지원 전담기구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도에 전담요원(4명 → 10명)과 전산망을 보강하였으며, 취업전산망을 이용하여 연간 3만 6천여건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5,000∼6,000여명의 취업상담을 통하여 매년 400여명을 취업시키고 있다. 전역예정 위관장교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설명회는 2002년부터 예비역을 포함한 전 간부로 확대하여 취업설명회와 사이버 채용박람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미비했던 인터넷 취업전산망은 노동부 고용전산망과 사회의 우수한 인터넷 취업정보회사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과 화상면담 및 면접을 지원하는 등 획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1단계로 취업 직위수를 우선, 국방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가용직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2단계로 군관련 시험응시반, 창업반, 기업체 수요반 등 맞춤식 직업보도 교육방안을 검토·발전시키고, 3단계로 군복무 중 개인별 병과특성을 고려한 군외 실무위탁교육 등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예비역 복지증진의 궁극적 목표가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응이 여의치 못한 장기복무 전역군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나아가 현역군인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사기증진을 통하여 오직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케 하여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역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97년 12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교육, 의료지원, 대부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주무부서인 국가보훈처의 업무가 아직도 전쟁으로 인한 희생 및 유공자에 대한 보상·보호업무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극히 미흡한 수준이며, 군 내부적으로도 예비역만을 위한 예산편성 곤란 등의 사유로 예비역 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배려가 제한되고 있으며 미흡한 수준이다.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은 1997년부터 1998년간에 시행된 시범과제 7개를 포함, 6년간 총 92개 과제(국방부 23개 과제)에 1,32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이중 일부과제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개발품이 방산물자로 지정되고 군에 납품되는 등 가시적인 개발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개발성과가 예상된다. 또한, 2000년부터 연 1회 민·군겸용기술사업 홍보를 위하여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연구개발 추진실적 발표 및 연구개발품 전시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많은 관계자들에게 민·군 겸용기술사업 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향후 5년간의 2차 기본계획( ’04∼ ’08년) 수립을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목표 지향적인 연구개발이 되기 위하여 Top-Down식 과제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군에 바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단계부터 군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시 각종 자료 및 시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우수 의료인력 확보, 의료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무물자 및 장비를 획득하여 장병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 투자하고 있다. 국방비 중 의무 물자·장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보면, 1997∼1998년도에는 국방비 대비 0.19%이었으나, 1999년도부터는 0.22%로 점증적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추진된 장병들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면 첫째, 장병 1인 의료비가 1998년도 이전 25,000원에서 2002년도 현재 30,000원대로 증액되었으며 둘째, 군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조달을 축소하고 부대조달을 확대해 3,000만원 미만 소량·소액 의약품에 대한 부대조달비율을 1997년 33%에서 2002년 40%로 확대하였고 셋째, 의무장비 현대화 및 병원 운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첨단 고가장비인 MRI(2대), CT(1대) 등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사단급 진료기초장비인 혈액 분석기 외 29종 904점(28억)을 보강하여 야전의무지원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17개 병원에 영양사를 채용하여 환자 급식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국외도입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대한 공개경쟁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획득비용을 절감했다. 대표적인 예로 F-15K사업은 최초 업체제안가격인 50억불 규모를 42.28억불로 대폭 인하시켰고, KDX-Ⅲ 전투체계사업은 최초 업체제안가격인 12.36억불을 9.66억불로 인하시켜서 계약했다. 또한, 국내 독자개발능력을 확충하고 방산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F-15K 사업은 35.61억불(계약가의 85% 수준), KDX-Ⅲ 전투체계사업은 3억불(계약가의 49% 수준) 가치의 핵심기술 및 역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처럼 국방부는 전력투자예산이 부족한 현실여건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전력투자방향을 재정립하여,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 대비 가능한 군사력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있다. 이는 가용재원과 통합전투력 차원의 우선 순위에 의거 신규사업을 선정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국방획득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고, 전력투자예산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전군적인 노력과 전력투자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