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방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및 첨단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 doc_id CNTS-00049150589_3

인사정보화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통합인사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최적의 지식정보 활용체계 확립과 통합인사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인력 및 조직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인사업무의 특성은 대규모 인적자원을 관리하면서 부대구조 및 편성 변화에 따라 적정 인력을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타 업무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사관리정보자료의 비공개 및 공유제한 등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인사정보시스템은 업무절차에 대한 개선없이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구조가 상이하고, 확장성과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료관리가 중복되었고, 신뢰도가 낮았다. 따라서 조직 및 정원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전략적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한 인력·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관련 부서간 유기적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으로 인사업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인사업무 전반에걸쳐 업무절차개선을 통한 인사업무체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개혁의 추진방향 및 과제는‘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에 있었으며,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 등 행정환경의 변화는 공공부문 개혁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 7월부터 결재·회의·보고분야를 중심으로 중복, 낭비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보통신기술 이용확대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결재·회의·보고의 능률화를 위해 자체 실정에 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국방사무자동화 단일체계 구축,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절차위주의 행정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행정제도 개선 및 행태 변화와 조직 내·외의 다양한 지식공유 활용체계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수행 중 습득한 노하우, 경험 등 실천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지식습득을 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며, 조직 가치 및 대외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02.11월) 하였으며, 시험운영을 거쳐 2003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병행하여 신지식 공무원 선발 및 국방·군사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지식 공무원이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이나 고객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는 제도로서 제2의 건국운동 일환으로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까지 18명의 신지식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고 이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시행중인 제안제도는, 행정조직 운영상의 광범위한 문제해소에 공무원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151건을 채택하여 포상 및 부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국방부와 각군본부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빈번하게 사용되는 각종 서식 60여종을 국방부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시달이후 2001년 2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E-Mail을 통한 담당자간 자료협조, 회의시간 단축을 위한 회의자료 사전배포, 보고서 밑줄·띠지 치장 등 형식에 치우친 보고서 작성배제, 일일 및 주간업무 보고시 전자보고체계 활용 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정부구현과 국방사무관리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는 전군통합 전자결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군 통합 전자결재체계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에 인증된 상용 제품을 선정한 후 군 환경에 맞게 재구성(Customizing)하여 전 군에 설치함으로써, 군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도 전자문서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정보화기획관실 주관으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산하에 국방사무자동화체계 단일화사업단을 설치·운용중에 있으며, 2002년 12월에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다. 미래전의 전장환경은 고속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장비와 인력 중심의 기동전에서 지식기반의 정보전으로 변화되고, 전쟁수행방식과 무기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무기체계 위주의 연구개발에 치우치다보니 첨단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국방연구개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부는 1998년 국방개혁과제로‘한국형 첨단무기체계 개발지원 확대’를 선정, 추진함과 아울러 1999년에는‘국방과학기술기획서’를 작성·발간하고 국방과학기술 개발목표 설정, 범 국가적 연구개발 체제구축, 기술개발 및 관리에 기초한 국방획득체계 구축 등의 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육성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국방과학기술 육성정책 하에서 2001년에는‘중·장기 핵심기술 소요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중·장기 핵심기술소요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미래의 과학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고, 2002년도에는 장차전의 첨단무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기술을 목표 지향적으로 획득하기 위한‘중·장기 핵심기술개발 종합발전계획’작성을 준비중에 있다. 국방연구개발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30년간의 연구개발 결과는 자주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방연구개발이 첨단무기의 독자개발능력 확보보다는 조립생산, 모방개발에 의한 재래식무기의 조기전력화에 치중한 결과 아직까지 첨단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방연구개발의 기술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미래전의 양상과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형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핵심기술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방부는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력획득 패러다임을‘국외도입·체계획득 중심’에서‘국내 연구개발·기술축적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미래 핵심전력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투자 확대, 무기체계 신규소요는‘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우선 분류하여 연구개발하는 국내 연구개발우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무기체계 국산화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본격 추진된 이래, 1970년대에는 총포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통해 기반을 조성하였고, 1980년대 들어 지대지 유도탄 등 정밀무기 개발로 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의 어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고도정밀무기를 개발한 도약기를 지나, 2000년대에는 첨단 정밀무기를 개발하는 혁신기에 들어섰다. 도약기인 1990년대에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는 등 고도의 정밀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로 포병사격지휘장비, 반잠수쌍동선, K731중어뢰, 전투기용 전자전체계 등의 주력 무기체계를 독자개발하고, 후반기에는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천마’, 공군훈련기‘KT-1’, 155밀리 신형자주포‘K-9’등 첨단 고도정밀무기를 잇따라 개발하였다. 척박한 국내 항공산업 환경에서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고 개발하여 실전 배치한 국내 최초의 항공기이며, KT-1 웅비호의 수출로 인하여 우리 나라도 10여 개국에 불과한 항공기 수출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러한 항공산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T-50(초음속급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을 개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