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의 개념과 유형 및 펀드와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와 환급 제도 doc_id CNTS-00049179088_1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함)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원천징수제도는 세원의 포착과 탈세방지에 유효하고, 세수입의 조기확보와 과세관청의 징세비 절약,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분산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소득 세법에서 넓게 이용되고 있음. 원천징수방식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방식이 있음.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하여 이 방식이 적용됨. 예납적 원천징수는 우선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후 원천징수대상소득과 납세의무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 금액과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로 폭넓게 운용되고 있음. 원천징수의무자는 투자신탁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이러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속함. 따라서 개인투자자인 경우 펀드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함. 그러나 투자회사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 함. 소득귀속자가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통상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의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하는데, 펀드의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펀드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액공제 등의 이중과세조정도 하지 아니함. 펀드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세법도 펀드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제111조). 펀드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이유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한편 채권은 무기명 채권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채권운영상 만기상환시에만 소득자가 파악되고 채권의 중간보유자 및 그 소득금액의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임. 만일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개인은 채권의 만기 가 도래한 시점에 법인에게 이를 매각하므로써 소득금액을 은폐할 수 있게 됨. 이와 같이 개인은 탈세의 수단으로 채권과 법인을 이용할 소지가 농후함. 원천징수제도는 소득흐름을 노출시키는 기능을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 세법은 원천징수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펀드귀속소득, 금융보험업종(증권 투신 보험 등) 등에 대해서도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두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펀드귀속단계에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오로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문제로 귀결됨. 또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 환매 등 많은 부분에서 원천징수의 일반원칙과 다른 특례를 두고 있음. 과세관청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포함)가 국세 등을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함. 환급금의 유형에는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구분되는데, 과오납금이란 당 초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이란 당초 세법 상 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징수된 세액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말함.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환급의 유형 중 환급세액에 해당함. 법인세법은 채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이하에서 말하는 충당과 지급의 방법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같은 목적으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금융 보험업에 있어서는 환급제도가 없다는 사실임. 이는 금융보험업이 법인단계에서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펀드의 경우와 같은 환급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