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사모투자펀드)의 개념, 특징, 투자 효과 및 국내 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도입 배경과 규제 완화 doc_id CNTS-00049179091_1

PEF는 미공개 주식에 투자를 한 뒤 기업 공개 또는 협상 등의 방식으로 매각 후 차익을 남기는 펀드라고 이해되고 있다. 즉, PEF는 비상장된 기업에 투자한 후 주식공개(IPO) 등을 통해 투자가치를 회수하거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펀드이다. PEF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공개시장이 아닌 곳에서 투자대상을 물색하여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투자하고 장외 매각 등을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 PEF의 역사는 유럽의 경우 1934년 Charterhouse Development Capital과 1945년 3i와 같은 그룹의 설립 시기까지,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1946년 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의 설립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PEF가 발달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8년 노동부가 Prudent man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함에 따라 법인 투자자 및 연기금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이 완화되어 일반 유가증권투자가 아닌 대체투자가 활성화되면서 PEF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980년대에 들어서 차입인수·합병(Leverage Buyout: LBO)의 활성화 등에 따라 PEF가 투자수단으로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IT 붐 등과 함께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EF는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먼저, 투자대상에 따라 PEF는 기업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Buyout Fund와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Hedge Fund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과 Buyout Fund로 나뉘기도 한다. 벤처캐피탈은 제품 개발 중에 있는 회사 등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한다. Buyout Fund는 사업 확장, 기업분할·회생 등에 수반되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사업의 인수 등을 목표로 조성되는 펀드를 말한다. 둘째, 개정 자산운용업법에서는 단기 투자펀드인 헷지펀드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는 외국의 PEF에 비해 위험도가 높지 않다. 즉, 자산운용업법에서 사모투자펀드는 주식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모투자펀드는 재산의 5% 이내에서만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헷지펀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와는 달리 그 위험이 크지 않다. 셋째, 미국 등의 실증 연구 결과 PEF는 위험 대비 수익이 크고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도 뛰어난 투자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사모투자펀드의 위험 단위당 평균 투자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은 일반 주식투자에 비하여 훨씬 높으며, 안전선호 투자자의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에 비하여 위험도가 낮은 주식연계채권 등에 투자하는 PEF에 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PEF는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서 타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의 효과가 크다. 기업 인수, 합병을 주로 하는 PEF와 S&P 500의 상관관계는 약 0.12에 불과하므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주식투자와 함께 사모투자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 및 유럽 등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펀드의 설립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고, 그 결과 공모 펀드와 구별되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PEF는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투자 등에 활용되는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율성에 바탕을 둔 간접투자의 발 전은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에서 기업인수·합병을, 기업자금조달 등을 활성화시키는 초석으로서 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산운용업법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보호에 충실한 공모 중심의 법제로서,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PEF가 설립될 수 없다. 즉, 자산운용업법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투자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투자행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간접투자의 법적 형태로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간접투자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 결과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아닌 법적 형태로서 간접투자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하여도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공모펀드와 유사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004년 12월 6일 시행되었다. 이제 우리도 사모투자펀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03년 후반부터 자산운용 전문기관의 육성과 국내에서 개별 자본의 효율적인 모집, 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한 Private Equity Fund(이하 “PEF”라 한다)가 그 추진을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의 준비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자산운용업법 개정은 유사 입법례가 없는 가운데 그 동안 제도도입을 위하여 PEF에 대한 선진 사례조사, 업계로부터의 의견수렴, 정부 내 입안절차, 그리고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Global Standard에 근접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펀드”라 한다)를 도입하여 국내에서도 국내 자본에 의한 펀드가 설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자산운용업법 개정이전에는 간접투자기구의 형태로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다. 투자자의 수가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펀드에 비하여 규제를 완화(회계감사·공시의무 배제 등)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모 펀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M&A펀드)는 일반 펀드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인수·합병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사모M&A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법인 등도 사모M&A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사모투자펀드는 사모M&A펀드와 동일하게 적극적 의결권을 인정하고, 운용사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판매회사·자산보관회사 선임의무와 투자자 평등원칙 배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Global Standard에 가까운 제도로 마련되었다. 다만, 사적인 형식의 펀드임을 감안하여, 투자신탁형 및 투자회사형과는 달리 사모방식의 펀드모집만을 인정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에 적용되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일례로서,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자산보관회사 선임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주주총회 소집의무, 공시의무, 회계감사 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업법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모투자펀드의 운용에 있어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사후 감독을 위한 금감위 등록, 감독 및 명령권, 자산운용사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집행사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행위준칙 규정, 앞에서 논의된 바 있는 6월 내 주식 매각 금지, 사모투자펀드의 차입 제한(10%) 등이 그것이다. 사모투자펀드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의 미국식 PEF를 도입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모 펀드에 대하여만 규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최소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활용되는 Buyout펀드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