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의 법적 구조, 운영 방식 및 관련 규제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049179091_2

즉, 자산운용업법은 기업인수·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M&A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2001년 도입된 이후 그 운영 실적이 미미하다. 사모M&A펀드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와 펀드 운용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모M&A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외환 위기 이후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5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고려할 만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모M&A펀드가 가진 한계도 있었다고 본다. 즉, 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경우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펀드 설정 불가, 투자자 평등원칙의 엄격한 적용, 자산보관회사 등 업무관계인 선임의무 등 사모펀드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PEF의 법적 형태는 Limited Partnership이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mited Partnership은 선진국에서 기업인수·합병 등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형태로서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과 유한책임 사원(Limited Partner: LP)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Limited Partnership 형태는 기업 인수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PEF는 GP와 LP간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형성된다. Partnership Agreement는 PEF의 지분관계, 보고사항, 유한책임 사원의 권리와 의무, 무한책임 사원에 대한 보상 방식, PEF의 운용 방법 등 PEF 운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PEF는 Partnership 형태이므로 (Revised)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의 규율을 받으며, 설립되는 각 주에 등록한다. GP는 펀드를 설립하고 투자와 운영을 책임지는 사원을 말한다. 동시에 펀드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사후 손실 보상 등 펀드 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을 부담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책임지기도 한다. LP는 PEF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 미국 등의 경우 PEF 전문운용사, 은행계 자회사 등이 GP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LP로서는 연기금, 회사 연금, 은행, 보험, 재단 등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Limited Partnership 형태가 PEF의 지배적인 법률 형태로서 자리 잡은 것은 펀드를 운용하는 GP와 단순 투자자인 LP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인-대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Limited Partnership 형태에서는 운용자인 GP도 PEF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GP에 대하여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GP의 이익 극대화가 PEF의 이익 극대화와 부합하도록 내부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투자펀드의 특징 중의 하나는 펀드의 가입자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다. 즉, 사모투자펀드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 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사원의 총수는 30인 이하이어야 한다. 사원(사원 가입 권유 대상도 동일)의 수를 계산 함에 있어서는 연기금, 법인세법상 기관투자자,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은 제외되도록 하였다. 한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형 펀드가 사모투자펀드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수 계산에 서 그 펀드를 하나의 투자자로 계산하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원은 특정·소수의 일반 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 등으로 한정하였다. 즉, 유한책임사원인 일반 투자자에 대하여는 최소 투자 금액으로서 개인인 경우에는 20억원, 법인(기금,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50억원을 설정하였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 사모투자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관련법령의 특성상 개별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설립 목적에 부합할 경우 금융 관련 법령을 별도로 개 정하지 않고도 사모투자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사모투자펀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행위준칙을 포함하는 준칙을 제정하여 사모투자펀드가 등록할 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집행사원은 반기에 1회 이상 사모투자펀드 등의 재무제표 등을 유한책임사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운용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은 사모투자펀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규제 하에서 사모투자펀드가 은행 등에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주의 지위가 동일한 기존의 증권투자회사와 달리 사모투자펀드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맞게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해석·규정하게 되었다. 즉, 무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펀드의 실질적인 지배자이므로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지분비율과는 관계없이 그 사모투자펀드를 무조건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단순 투자자임을 감안하여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그 사모투자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사모투자펀드에 대하여는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합자회사간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사모투자펀드가 합병될 경우 펀드의 당초 설립목적 등이 다른 개별 펀드의 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사모투자펀드의 합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 사모투자펀드 간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사모투자펀드가 투자목적회사에 함께 투자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합병을 인정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모투자펀드 지분의 양도는 자산운용업법상 사모로서의 기본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원의 수가 3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합자회사형 펀드의 도입으로 구조조정 경험이 풍부한 금융기관과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함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