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 방식, 운용 구조, 자금 조달 및 관련 법적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특성 doc_id CNTS-00049179091_3

사모투자펀드의 재산 운용은 다음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첫째, 다른 회사 지분의 10% 이상 투자, 둘째, 다른 회사 지분의 10% 미만인 경우 임원의 선임 등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이다. 10% 이상의 지분 투자를 경영권 참여 투자로 인정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개념 등에서 특정 기업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투자를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고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지배 기준 30%, 기업회계기준상 중대한 영향력 행사 기준 20% 등은 단순 경영권 참여가 아닌 지배 또는 중대한 영향력 행사 기준이므로 10%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사모투자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단독으로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다른 사모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모투자펀드가 다른 기업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사모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네 개의 사모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투자할 경우 개별 펀드는 각각 투자대상 기업의 2.5%만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PEF는 장기로 운용하고 분산투자하는 특성상 투자자금이 일부 회수되는 경우 그 자금을 다시 투자(Reinvestment)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PEF는 Reinvestment를 하지 않는 바, 이는 PEF가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서는 대체로 PEF 설립 계약상의 잔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회수자금으로 새로이 투자할 경우 PEF의 잔존기간 내에 정상적인 자금회수가 곤란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GP 입장에서도 Reinvestment를 하기보다는 운용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운용중인 펀드보다 규모가 큰 별도의 PEF를 설립하는 것이 운용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Coinvestment라 함은 LP가 PEF에 투자하는 자금 외에 PEF와 동등한 자격으로 투자대상 기업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2,000억 규모의 PEF가 1개 기업에 500억 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경우 PEF는 펀드 규모의 1/4인 500억 원으로 전부 투자하는 대신, PEF에서는 300억 원만을 투자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PEF에 투자한 LP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LP는 PEF가 설립될 때에 투자액을 전액 납입하는 대신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약속(Capital Commitment)하게 된다. LP의 자금납입은 실제 투자대상기업이 나타난 후 GP가 Capital Call(출자 요청)을 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따라서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PEF는 통상적으로 여러 번의 Capital Call을 하게 된다. PEF가 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용되는 이유는 기업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PEF의 속성상 당장 투자에 쓰이지 않는 불필요한 자금을 펀드에서 보유할 경우 투자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Capital Call이라는 운용방식으로 인하여 LP의 선택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된다. LP가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PEF의 투자가 곤란해지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P가 Capital Call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Capital Commitment 금액의 일정 비율(예:20%)을 PEF에 선투자하기도 한다. GP와 LP로 결합된 PEF는 통상 1개 기업에 대하여 펀드 규모의 10~15%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등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한다. 투자시 세제상 또는 위험관리 등의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Company: SPC)를 설립하여 투자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LBO 형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EF의 투자에 따른 운용수익은 GP와 LP가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GP가 당초 LP에게 제시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이익(Carried Interest) 중 일정 비율(대체로 20% 내외)을 GP에게 성과보수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GP와 LP의 투자비율에 따라 재분배한다. 한편, GP는 PEF 운용에 따른 수수료로서 매년 펀드 규모의 1.5~2.5%를 지급받는다. 사모투자펀드가 차입할 수 있는 재산의 10%는 운영수수료 지급 등 사모투자펀드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자금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활용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펀드의 특성상 차입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미국 등의 경우에도 PEF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에서의 자금차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투자목적회사는 사모투자펀드가 투자단계에서 구체적인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라는 점을 감안하되, 지나친 레버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비율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두 배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차입은 PEF에 비하여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수목적회사(SPC)의 차입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LBO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사전적으로 LBO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SPC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모투자펀드는 경영권 참여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모투자펀드가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금감위가 보고받은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에 대하여 지주회사 규정을 10년간 배제한 것은 사모투자펀드가 지주회사가 될 경우 i) 모든 자회사에 대하여 상장사의 경우 30%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50%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ii)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제한(2년내 자회사 매각의무)이 있으며, iii) 사모투자펀드가 금융·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사모투자 펀드의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